중국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에 수출하거나, 수출 금지 국가로 전략물자를 몰래 반출하는 무역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관세청이 19일 본청에 ‘무역안보조사팀’을 전격 신설하며 강력 대응에 나선 배경이다.

관세청은 이날 본청 내 무역안보 전담 부서인 무역안보조사팀을 신설하고, 세관 조직과 연계한 수사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신설로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축한 인천·부산·서울 세관의 무역안보 수사조직과 함께 본청-세관 통합 수사망을 완성했다.

주목할 점은 성과다. 관세청이 지난해 임시조직으로 운영한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은 2024년 대비 약 3배 증가한 총 6,556억 원 규모의 무역안보 침해 범죄를 적발했다.

이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각국의 무역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를 우회하려는 불법행위가 폭증한 결과로 분석된다.

“임시조직으로 6,556억 잡았다”…정식 직제화 단행

관세청은 지난해 4월 일반조사 조직 내 임시조직인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구성하며 무역안보 사건을 겸임토록 했다. 하지만 기존 밀수·마약 조사와 병행하는 한계가 명확했다.

이에 2025년 12월 주요 항만 세관에 전담 수사조직을 먼저 신설했고, 올해 2월 본청에 컨트롤타워 격인 무역안보조사팀을 정식 직제화했다.

신설 조직은 4급 또는 5급 1명을 포함해 총 6명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됐다. 관세청은 이들을 중심으로 밀수 조사, 마약 조사, 외국환거래 조사에 이어 무역안보 조사를 네 번째 전문 조사 분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국산 둔갑·전략물자 밀반출…”국경 악용 업체 색출”

관세청이 집중 단속하는 무역안보 침해 범죄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국산둔갑 우회수출’이다.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산으로 위장해 해외시장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주로 미국이나 EU 등 선진국 시장의 관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크다.

둘째는 ‘전략물자 불법수출’이다. 한국을 경유지로 삼아 수출이 금지된 국가로 반도체·군사용 물자 등을 몰래 반출하는 행위다. 최근 블록화와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로 이러한 불법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관세청은 특히 “우리 국경을 악용해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기획하는 업체를 찾아내고, 이들의 수출입 활동을 모니터링하여 범죄의 근원을 색출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조직 신설을 통해 통관 정보 및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경험 등 관세청이 보유한 무역 거래 전문 수사역량을 무역안보 분야까지 확대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담 수사 조직을 중심으로 무역안보 침해 범죄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국내에서는 산업통상부, 국가정보원과 협력하고, 해외에서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국토안보수사국(HSI) 등과 유기적 공조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되는 한 무역안보 침해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들도 원산지 증명 등 수출 컴플라이언스를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올해 본청과 세관의 전담 조직 확충을 계기로 무역안보 침해 범죄 단속 성과를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목표다. 전문성을 갖춘 수사팀이 본격 가동되면서 불법 우회수출이나 전략물자 밀반출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