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의 호황으로 늘어난 세금을 별도의 기금으로 쌓아 국민들에게 정기적으로 나누어 주자는 파격적인 제안이 나왔다.
연간 100조 원 규모의 국부펀드를 조성해 투자 수익을 올리면 30년 뒤에는 국민 1인당 매월 62만 원씩 배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박홍배, 용혜인, 한창민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초과세수 공유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확정된 정부 정책은 아니지만 기업의 이익과 세수 증가를 국민의 직접적인 현금흐름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화두를 던진다.
기금 조성을 위한 조건과 재정 운용의 딜레마
발제자인 오준호 소장은 초기 10년 동안 수익을 재투자하면 10년 뒤 10만 8천 원, 20년 뒤 29만 원을 거쳐 30년 뒤 62만 원 지급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어디까지나 정해진 가정이 모두 들어맞아야 성립하는 시뮬레이션 결과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반도체 시장은 경기 변동 주기가 매우 강하므로 기업 실적과 세수 증가가 매년 같은 규모로 반복된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매년 100조 원이라는 거액을 기금에 안정적으로 채워 넣으려면 국가의 재정 여력과 경기 상황, 세법 등이 모두 뒷받침되어야 한다.
제도적인 장벽도 존재하여, 반도체 호황으로 더 걷힌 세금을 국부펀드로 전략적으로 배분하려면 국가재정법 제90조 개정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재정 운용 관점에서는 초과세수를 펀드에 묶어둘 경우 당장 필요한 복지나 인프라 구축, 국가채무 관리에 쓸 재원이 줄어드는 기회비용이 생긴다.
반대로 일회성 지출로 모두 소비해 버리면 미래를 위한 장기 자산을 축적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결국 이 논쟁은 현금 배당의 시시비비를 넘어 변동성이 큰 자원을 단기 지출과 장기 투자 중 어디에 우선 배분할지의 문제이다.
공공 지분 전환 논쟁과 재정 정책의 과제
이번 제안은 정부가 기업에 준 세액공제나 전력·용수 인프라 지원을 일종의 공익 지분으로 전환해 기금에 포함하자는 관점을 담았다.
하지만 대규모 투자 리스크를 안고 경쟁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윤 공유 방식이 투자 의욕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배당 모델이 현실화되려면 실제 초과세수 규모, 매년 기금 납입 가능 액수, 장기 운용 수익률이라는 세 가지 숫자가 증명되어야 한다.
인공지능 반도체 호황의 결실을 누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이제 단순한 주주 이익을 넘어 국가 재정정책의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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