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휴대용 보조배터리와 리튬이온 배터리의 안전 규정을 갑자기 강화하면서 한국 수출 기업들의 공급망에 비상이 걸린 상태이다.
정부는 무역기술장벽 위원회를 열고 중국 측에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으나, 현장에서는 단순한 서류 절차의 변화를 넘어선 실질적인 생존 위기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번 규제 강화가 치명적인 이유는 부품 하나의 기준 변경이 완제품 전체의 인증 취소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도미노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 규제가 사실상 한국 전기전자 기업들의 납기와 비용을 뒤흔드는 거대한 무역 장벽으로 작동하는 실정이다.
부품 하나에 완제품 마비, 중소기업 겨냥한 유령 비용
보조배터리와 소형 전자기기는 셀, 보호회로, 충전 칩, 케이블 등 수많은 협력사의 부품이 촘촘하게 얽혀 있는 복잡한 구조이다.
중국 정부가 이 중 특정 부품 하나의 시험 기준만 바꾸더라도 한국 기업이 이미 획득한 완제품 인증 전체가 무효화될 위험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결국 기업들은 작은 부품 하나 때문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다시 들여 완제품 전체 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하는 구조이다.
중국 시장에 완제품을 직접 팔지 않는 중간재 부품 수출 기업들도 이번 규제의 그물망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산 배터리가 중국 공장에서 전동공구와 가전제품으로 조립된 뒤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 현지 인증이 막히면 납품길이 통째로 끊기기 때문이다.
인증 서류와 시험기관 예약 절차가 길어질수록 약속된 날짜에 물건을 배에 싣지 못해 당장 계약 위약금을 물어내야 하는 원인이다.
가장 무서운 부분은 납기를 맞추지 못해 신뢰를 잃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 현지의 대체 공급처로 바이어를 통째로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이다.
대기업과 달리 규제에 대응할 전담 조직이 없는 중소 수출기업들은 시험 수수료와 대행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마진 압박을 버티기 어려운 실정이다.
기술 규제로 변장한 보호무역과 대응 시간표
이번 회의에서는 배터리뿐만 아니라 한국산 홍삼 표준, 화장품 제조소 현장 실사, 의료기기 허가 등 중국 수출 주력 품목들의 까다로운 절차가 함께 도마 위에 오른 상태이다.
최근 글로벌 국가들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를 직접 높이는 대신, 안전을 명분으로 기술 표준과 인증 문턱을 높이는 전략을 취하는 추세이다.
유해물질 예외 조항의 기한이 삭제되는 등 일부 진전도 있었으나, 전체 배터리 규정의 정확한 시행 시점과 중복 시험 인정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실정이다.
수출 기업에 규제 대응 속도는 곧 거래선 유지 능력이므로, 중국의 세부 평가 절차와 유예기간 흐름을 면밀히 따져 시간표를 관리해야 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