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안 팔고 부자 되는 법 열렸다”…이재명 정부의 새 법안 통과에 어르신들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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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 출처 : 연합뉴스

전북의 한 농가를 떠올려보면 계산은 단순하지 않다. 농지를 팔지 않고 농사를 계속 지으면서 전기도 생산할 수 있다면 수입 구조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동안 쌀값 폭락이나 치솟는 인건비 때문에 걱정이 많던 농가들에게, 하늘의 태양빛을 이용해 전기를 파는 방식은 새로운 돌파구로 다가온다.

특히 농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매달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추가 현금 흐름은 농민들의 가장 든든한 노후 자금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실증 현장을 점검해 왔으며,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새로운 법률을 바탕으로 농가들을 도울 본격적인 제도 마련에 나섰다.

농지를 유지한 채 전기를 만든다

영농형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 출처 : 연합뉴스

‘영농형 태양광’은 기존 방식처럼 농지를 아예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까만 태양광 패널만 빽빽하게 세워 환경을 해치는 구조가 결코 아니다.

높은 기둥 위에 패널을 달아 그 아래에서는 벼나 콩을 평소대로 재배하면서, 머리 위에서는 깨끗한 친환경 전기를 만드는 똑똑한 구조이다.

농촌진흥청은 태양 이동에 맞춰 패널 각도를 스스로 조절하는 설비 등을 시험하며, 농작물이 자라는 데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분석 중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에도 법적 근거가 생겨, 농민들은 농산물 판매 외에 전력을 한전에 판 돈까지 추가로 기대할 수 있다.

소득원과 농지 보전 사이 균형이 관건

영농형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 출처 : 연합뉴스

하지만 농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식량 생산을 해치지 않는 일이다. 패널 그림자 때문에 농작물이 덜 자라지 않는지 꼼꼼히 봐야 한다.

커다란 트랙터 같은 농기계가 밭 사이를 지나다니기에 불편함은 없는지, 설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들지는 않는지도 과제이다.

전기를 팔아 버는 돈이 있더라도 정작 핵심인 쌀 수확량이 너무 크게 줄어들면, 전체 농가 소득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낮아질 수 court 있다.

초기 설치 비용을 무리하게 은행 빚으로 조달했다가는, 매달 번 돈을 이자와 유지비로 다 주느라 오히려 손해를 보는 덫에 걸릴 수도 있다.

영농형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 출처 : 연합뉴스

생산한 전기를 송전망에 안정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우리 동네 날씨에 따른 발전 효율은 얼마나 나오는지도 계약 전에 따져야 할 대목이다.

여러 이웃이 함께 참여하는 마을 단위 사업이라면 돈을 나누는 규칙이 투명해야 이웃 간에 불필요한 오해와 서운한 갈등이 생기지 않는다.

농촌 마을 고유의 풍경이 훼손된다는 우려도 있으므로, 주민 동의를 얻고 사업이 오래가려면 발전 수익 분배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영농형 태양광은 소멸하는 농촌을 살릴 모델이 될 수 있지만, 핵심은 소중한 농지를 지키면서도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드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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