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라는 말은 무척 편리하게 들린다. 앱과 데이터를 활용해 교통, 안전, 환경 서비스를 관리하면 우리 생활이 금방이라도 좋아질 것만 같다.
하지만 엄청난 세금이 들어간 공공 사업이 정작 우리 생활 속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똑똑한 도시의 핵심은 기술보다 올바른 운영이 먼저다.
정부 점검 결과, 스마트도시 사업에 5년간 2,4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절반에 가까운 사업이 도중에 중단되는 등 부실 운영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046억 원의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못했다
조사 결과 사업 중단과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해 허공으로 날린 예산 낭비 규모는 총 1,046억 원에 달했다. 엉터리 계약이나 보조금 부정 집행 사례도 줄을 이었다.
기껏 많은 세금을 들여놓고도 민간 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앱 개발을 끝내 완성하지 못해, 서비스가 시작조차 못 하고 중간에 멈춰버린 황당한 사례도 많았다.
철저한 분석 없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준비 단계에서 돈만 날린 사업이 허다했으며, 계약을 작게 쪼개 경쟁 입찰을 피하는 불공정 행위까지 함께 드러났다.
시민은 서비스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본다
스마트도시 사업은 겉포장만 화려한 기술 이름을 붙일수록 예산 규모가 커지기 쉽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생활 속 실제 서비스다.
주차나 안전 돌봄 앱이 잦은 오류로 먹통이 된다면, 아까운 세금은 시민 편의가 아니라 아무도 쓰지 않는 시스템의 유령 유지비로 매달 고스란히 사라진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하고 실패 사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사업을 선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실제 운영 가능성을 꼼꼼하게 검증하기로 했다.
이러한 첨단 시스템은 처음 만들 때보다 나중에 유지하고 보수할 때 돈이 더 많이 든다. 보안 업데이트나 장비 교체 예산이 없으면 서비스는 금방 멈춘다.
지방정부가 새로운 기술에 예산부터 덥석 붙이기 전에, 시민들이 실제로 몇 명이나 이 서비스를 쓸지,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질지부터 명확히 정해야 한다.
작은 규모의 시험 사업을 통해 실제 운영비를 먼저 검증하고, 여러 도시가 똑같은 시스템을 동네마다 따로 사지 않도록 표준을 맞추는 일도 무척 시급하다.
이번 점검은 화려한 새 예산을 따내는 것보다, 이미 만들어 놓은 시설물과 서비스를 시민들이 편리하게 쓰도록 사후 관리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경고다.
결국 기술이 시민의 삶을 살기 좋게 바꾸려면 단순한 앱 개발을 넘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운영 구조와 정직한 예산 집행이 필수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