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초연금 신청에서 아쉽게 탈락했던 만 65세 이상의 은퇴자라면 올해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마주할 수 있다.
본인의 소득이나 자산 규모가 크게 변하지 않았어도 제도가 규정하는 수급 기준선이 상향 조정되면 대상에 진입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새로 확정한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단독가구는 19만 원, 부부가구는 30만 4,000원씩 각각 8.3%가량 대폭 인상된 정책적 결과다.
자산의 보유보다 중요한 소득인정액 환산법
많은 고령층이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국민연금을 수령한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지레 포기하는 실수를 범한다.
하지만 기초연금 심사는 단순히 현재 보유한 현금 자산이나 부동산의 시세 전체를 그대로 소득으로 판정하지 않는다.
핵심 지표인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에서 공제액을 제외한 값에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복잡한 공식으로 환산해 합산한다.
일반 자산은 거주 지역별로 대도시 기준 최대 수억 원의 기본재산액이 공제되므로 공시가격이 높아도 통과 가능성이 충분하다.
탈락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신청주의의 구조
기초연금은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국가 행정 시스템이 알아서 통장에 현금을 입금해 주는 자동 지급 제도가 아니다.
당사자가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증빙 서류를 접수해야 심사가 시작되는 신청주의 방식이다.
과거에 탈락했더라도 자산 가치가 변동했거나 부채가 늘어났다면 올해 기준에 맞춰 적극적으로 재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올해 만 65세 노령 인구에 도달하는 1961년생 신규 대상자는 본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을 마쳐야 한다.
부부가구 감액과 노후 자산 관리의 경제학
부부가구는 한 사람만 연금을 신청하더라도 배우자의 개인 소득과 금융 자산 내역이 합산되어 종합적으로 검증된다.
또한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때는 상호 보완성을 이유로 최종 연금액의 20%가 일괄 감액 청구된다.
정기예금의 만기 이자나 보유 차량의 가액, 임대소득 같은 생활 속 미세한 숫자들이 소득인정액을 뒤흔드는 변수가 된다.
노후의 안정적인 고정 현금 흐름을 확보하려면 매년 바뀌는 행정의 기준선을 영리하게 추적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