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군사력 5위 한국? “북한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核전문가 뼈아픈 일침 내놨다

재래식 전력 세계 5위 대한민국. 그러나 핵 앞에서는 무력하다.

미 국방부·국무부·로렌스 리버모어 핵무기연구소 출신의 핵 전문가 김진우 서강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독자 핵무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북핵 문제 자문을 구하던 인물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인터뷰는 북한이 2026년 2월 9차 당대회를 통해 향후 5년간 핵전력 고도화 계획을 공식화한 직후 나왔다. 북한은 수중발사 ICBM, 위성 공격 자산, 인공지능 무인공격 체계 개발을 목표로 내걸었다. 한반도 핵 불균형이 가속화되는 시점에 전문가의 경고가 터져 나온 셈이다.

“재래식 전력 5위도 핵 앞엔 무의미”…지정학적 포위 구도

김 교수는 “한국은 군사력 세계 5위라고 하지만 핵무기를 가진 북한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그는 “북쪽에는 러시아·중국·북한 등 핵보유국이 있고, 남쪽에는 핵잠재력을 보유한 일본이 있다”며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사실상 핵 포위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의 핵 개발 의지는 뿌리가 깊다. 김 교수에 따르면 김일성은 1956년부터 소련에 원자로 제공을 요청했으며, 이는 구소련 1차 자료로 확인된다.

미국이 영변 핵시설을 인공위성으로 포착한 것은 1985년이었다. 이후 북한은 1994년 제네바 합의, 2003~2009년 6자회담, 2018년 싱가포르 및 2019년 하노이 회담 등 모든 비핵화 협상을 사실상 무력화하며 총 6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했다.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도 미국 묵인으로 성공”…한국도 가능하다

김 교수가 제시하는 핵심 논거는 ‘선례’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NPT 체제 밖에서 미국의 사실상 묵인 속에 핵무장에 성공했다.

그는 “미국이 이들 국가의 핵무장을 묵인한 것은 자국 이익에 부합했기 때문”이라며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인도·파키스탄보다 훨씬 가까운 동맹국”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제시하는 로드맵은 즉각적 핵무장이 아니다. “미국 설득을 시도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다. 한미 동맹 신뢰 구축 → 미국 설득 → 단계적 핵무장이라는 장기적 시나리오다.

이와 별개로 국방부는 현재 6,000~7,000톤급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추진 중이며, 전문가들은 최소 6척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이는 전술핵 대신 수중 억제력을 강화하는 우회 전략으로 해석된다.

“25년 전부터 비핵화는 불가능”…전략적 결정의 시간

김 교수는 2000년부터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당시 주류 전문가들은 “가난한 나라는 핵을 개발할 수 없다”는 오판 속에 경제 지원과 외교적 인정을 대가로 한 핵 포기 협상에 매달렸다.

그 결과는 26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이 증명한다. 그는 이를 “단순한 예측 실패를 넘어 외교 정책에 치명적 재앙을 불러왔다”고 규정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5년 핵 고도화 계획 이행에 상당한 기술적 장벽이 존재할 것으로 본다.

이는 역설적으로 한국에 전략적 판단의 시간을 의미한다. 조지타운대 학사, 하버드 석사, 예일대 박사 출신으로 미국 핵 정책의 중심부에 있던 전문가가 던진 이 경고는, 단순한 학문적 주장이 아닌 냉정한 현실 분석에 기반한 것이다. 한국이 재래식 전력의 우위에 안주할 것인지, 아니면 핵 억제력이라는 근본적 질문에 국가 차원의 답을 내놓을 것인지—그 결정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