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벌써 10번 이상 발생”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조마조마’, 국방부 이야기 들어보니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 제안한 한국
유명무실해진 군사분계선 표지판 현황
남북 소통 채널 확보 위한 하나의 노력

우리 군과 정부가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남북 군사 당국 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안했다.

현재 비무장지대에는 유실된 군사분계선 표식이 많아 북한군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에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으니 기준선 설정을 논의하자는 것으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천 개 이상 줄어든 군사분계선 표지판

1953년 7월 정전 협정 체결 후 같은 해 8월, 군사분계선을 표시하기 위해 500m 이내 간격으로 표지판 1,292개가 비무장지대 내에 설치되었다.

그러나 1973년 유엔사 측의 표지판 보수 작업 중 북한군이 총격을 가하는 일이 발생해 이후로는 표지판 보수 작업이 중단되었다.

이후 50여 년 동안 상당수 표지판이 유실되거나 훼손, 또는 지형의 변화로 식별되지 않는 것이 많아 현재 우리 군이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은 200여 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 측은 북한군이 지난해 4월 비무장지대 내 작업을 본격 시작한 이후 군사분계선을 반복적으로 침범하는 이유로 표지판 유실에 따른 모호한 경계선을 언급했다.

올해 들어 급격히 증가한 군사분계선 침범

국방부 측 통계에 따르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사례는 지난해 10차례 미만이었으나 올해는 10차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 군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을 경우 작전수행절차에 따라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통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퇴거토록 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 도로와 철책선 등을 설치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군사분계선을 넘는 사례가 많아지자 일각에선 양측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국방부 측은 이러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에 관한 회담을 제안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남북 소통 채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현재 남북 군 통신선은 모두 단절된 상황이며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북측으로 회담 제안을 건넸다. 그러나 현재까지 북한 측은 별다른 응답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23년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이후 한국과의 대화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이번 군사 회담 제안은 남북 소통 채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도 풀이된다.

남북 군사 회담은 2000년 이후 국방장관 회담이 2차례, 장성급 회담이 10차례, 실무 회담이 40차례 열렸지만 2018년 10월 제10차 장성급 회담 이후로는 7년 이상 열리지 않고 있다.

이에 이번 군사분계선 기준선 제안이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