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데 왜 경례해야 됩니까”…신입 군무원 울린 병영 문화에 ‘난리’

“저는 공무원 시험을 보고 들어온 군무원인데, 도대체 왜 부대 중대장에게 군인처럼 거수경례를 해야 합니까?”

최근 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군무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 짧은 질문 하나가 예비역과 현역 간부들 사이에서 뜨거운 예우 논란에 불을 지폈다.

9급으로 신규 임용된 이 글의 작성자는 자신은 계급장을 단 군인이 아님에도 부대 내에서 장교를 마주칠 때마다 경례를 강요받는 병영 문화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제복 없는 군인인가, 그저 공무원인가

군무원 경례 논란의 뿌리는 현역 군인과 군무원이라는 두 집단이 한 공간에서 일하면서 생기는 신분과 대우의 모호함에 있다.

현행 법령상 군무원은 국방부 소속의 특정직 공무원이다. 군형법의 적용을 받으며 군사 재판의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군인사법에 따른 명시적인 ‘계급’을 부여받는 군인은 아니다.

규정상 군무원은 현역 군인에게 상급자나 하급자가 아닌 상호 존중과 협력의 대상이다. 9급 군무원은 실무적으로 부사관이나 초급 장교 수준의 대우를 받고, 5급 군무원은 영관급 장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식의 내부적인 대우기준표가 존재한다.

문제는 이 기준표가 월급이나 복지 혜택의 기준일 뿐, 누가 누구에게 거수경례를 해야 하는지 명확한 서열을 정리해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현실의 일선 부대 관행은 규정과는 사뭇 다르게 흘러간다. 부대 지휘관이나 짬이 찬 간부들은 군무원을 사실상 ‘사복 입은 부하 군인’처럼 대하는 경우가 잦다.

위관급 장교인 중대장이 출근할 때 하위 직급의 군무원이 군대식 거수경례를 하지 않으면 예의가 없다고 지적하거나, 반대로 병사들 앞에서는 5급 군무원이 지나가도 경례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라 난감해하는 촌극이 매일같이 벌어진다.

애매한 규정이 낳은 부대 안의 사기 저하

이러한 신분과 대우의 엇박자는 단순히 인사 예절의 문제를 넘어 군무원들의 이탈을 가속하는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무원이라는 안정적인 직분을 기대하고 들어온 젊은 군무원들에게, 총기를 지급받고 당직 근무를 서는 것도 모자라 군인식 상명하복과 거수경례까지 강요하는 부대 분위기는 심각한 사기 저하를 불러온다.

전방 부대의 행정과 정비를 책임지는 군무원들이 스스로를 2등 군인으로 여기며 박탈감을 느끼게 되면, 이는 곧바로 전투 부대를 후방에서 지원하는 행정력과 군수 지원망의 누수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군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거 지원이나 각종 수당에서는 철저히 배제되면서, 통제와 예절은 현역 군인과 똑같은 잣대를 들이미는 시스템이 조기 퇴사를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물론 상명하복과 군기가 생명인 군대 조직의 특성상 일사분란한 지휘 체계 확립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비전투 인력인 군무원에게까지 관성적인 군대식 예절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구성원 간의 불필요한 감정싸움만 유발할 뿐이다.

변화하는 병영 환경에 발맞춰, 현역과 군무원 간의 직무 역할과 예우 기준을 현실적으로 재정립하는 세밀한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