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 해군은 최신형 이지스 구축함과 3천 톤급 중형 잠수함을 잇달아 진수하며 연안 방어를 넘어선 지역 강자로 군림하고 있다.
과거 북한의 간첩선이나 무장공비 침투를 막는 데 급급했던 이른바 ‘연안 해군’에서 탈피해, 이제는 대양을 누비는 막강한 함대를 구축한 것이다.
하지만 태평양 한가운데로 눈을 돌리면,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전통적인 해양 강국들과의 좁힐 수 없는 근본적인 체급 차이가 여실히 드러난다.
아무리 우수한 재래식 전력을 찍어내더라도, 바다의 패권국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결정적 무기 체계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빈손으로 시작해 일본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다
한국 해군의 전투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변곡점은 1990년대 후반 대양해군 비전을 선포하고 한국형 구축함(KDX) 사업을 본격화하면서부터다.
일제강점기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수많은 항공모함과 거대 전함 함대를 굴리며 태평양을 호령했던 일본 제국 해군과, 광복 직후 변변한 경비정 한 척 없던 한국의 전력 차이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였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공 방어망을 갖춘 1만 톤급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을 독자 건조하며 그 거대한 역사적 격차를 단숨에 좁혔다.
무엇보다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때만 방어력 행사) 원칙에 묶인 일본 해상자위대에는 존재하지 않는 도산안창호급 잠수함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결합은, 과거의 굴욕을 씻어내고 일본 지휘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비대칭 위협으로 자리 잡았다.
원자력 잠수함과 항공모함이라는 거대한 장벽
이처럼 한반도 주변 바다에서는 어느 국가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고슴도치 전력을 갖췄지만, 최상위권 국가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한계가 뚜렷하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은 수십 대의 전투기를 싣고 다니는 떠다니는 군사기지인 정규 항공모함을 주축으로 전 세계에 군사력을 투사한다.
가장 치명적인 차이는 수개월 동안 바닷속에 은밀하게 숨어 지구 반대편까지 이동해 언제든 핵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잠수함)의 유무다.
한국의 최신 잠수함이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디젤 엔진을 기반으로 하기에 주기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와 산소를 보충하는 스노클링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 순간 적의 초계기에 발각될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치솟는다.
한미 원자력 협정과 표류하는 대양해군의 꿈
한국이 세계적인 조선 기술력을 갖추고도 핵잠수함을 가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족쇄처럼 작용하고 있는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이다.
원자력의 군사적 목적 전용과 우라늄 농축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독자적인 핵추진 함정 건조는 치열한 외교적 협상과 미국의 동의 없이는 첫 삽조차 뜨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경항공모함 도입 사업마저 한반도라는 좁은 전장 환경에서의 실효성 논란에 부딪혀 수년째 내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결국 동네 앞바다를 지키는 수준을 넘어 진정한 대양의 패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복잡한 외교적 제약의 해소와 거시적인 해군 작전 교리의 확립이라는 험난한 과제가 남아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