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약 275만 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어느 국가와 비교해도 압도적인 덩치를 자랑하지만, 정작 군 복무를 마친 예비역들 사이에서는 불안 섞인 자조가 나온다.
막상 전쟁이 터져 소집 통보를 받았을 때, 내게 주어질 총과 장비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곧바로 전투에 투입될 수 있는지에 대한 체감적 의문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안감은 한국 예비군 제도의 짧고 분절적인 훈련 방식에서 기인한다.
연차와 신분에 따라 훈련 유형이 나뉘지만, 대다수 예비역이 겪는 제도의 경험은 1년에 며칠 정도 지역 부대나 훈련장에 다녀오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평시 반복 훈련의 강도가 낮다 보니, 현역 수준의 실전형 전투력이라기보다는 유사시를 대비한 거대한 ‘동원 인력 창고’의 성격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셈이다.
집에 소총 두는 스위스, 전쟁 뛰는 이스라엘
예비전력을 실제 현역의 보완재로 촘촘하게 운용하는 해외 사례를 보면 한국 제도의 한계는 더욱 선명해진다.
스위스는 징병제와 민병대 체계를 결합해 예비전력을 운용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꼽힌다.
이들은 기본 군사훈련을 마친 뒤에도 일반 병사조차 매년 3주씩 반복적으로 소집되어 고강도 재훈련을 받는다.
더욱 파격적인 것은 모든 군인이 소총 등 개인 장비와 무기를 평소 자신의 집에 보관하는 전통을 유지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준비 태세 덕분에 유사시 소집 통보 수 시간 내에 초기 전력을 투입하고, 단 열흘 만에 3만 5,000명의 무장 병력을 집결시킬 수 있는 신속 동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
반면 이스라엘은 예비군 복무를 ‘행사성 훈련’이 아닌 ‘장기 실전 복무’로 대우하는 점이 특징이다.
단순히 훈련장에 모이는 것을 넘어 평소부터 즉각적인 전투 투입을 전제로 예비군을 관리하며, 2023년 발발한 전쟁 이후에는 두세 달에 달하는 장기 소집이 일상화됐다.
이스라엘 국가보험기관이 20일, 60일, 90일 단위의 예비군 복무 일수에 맞춰 세밀한 급여 보상 체계를 적용할 정도로 실전 중심의 체계가 굳건히 자리 잡고 있다.
275만보다 중요한 건 ‘소집 후 72시간’
전문가들은 한국 예비군 제도의 개혁 방향이 단순히 전체 훈련 일수를 며칠 더 늘리는 1차원적 접근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275만 명이라는 거대한 명부상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 소집됐을 때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력이 얼마나 되느냐가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동원 지정자에게 개인 장구류를 사전에 명확히 배정하고, 소집 직후 어느 부대의 누구 지휘를 받는지 실전처럼 가동되는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형식적인 훈련으로 다수에게 피로감을 주기보다는, 스위스처럼 매년 강도 높게 반복 소집되는 정예 예비전력과 단순 동원 자원을 분리해 운용하는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
저출생으로 상비 병력이 급감하는 현실 속에서, 거대한 ‘숫자’에 취해 실효성 없는 예비군 제도를 방치할 여유가 점점 사라지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