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도 버텼는데” 섬뜩한 경고…최후의 보루 마저도 ‘결국’

작년 폐업 자영업자 98만명으로 역대 최대
실업급여 수급자도 3,300명 넘어서며 급증
12월 경기침체에 “올해는 더 힘들 것”

“매출은 바닥을 치고, 대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한때 ‘자영업 공화국’이라 불리던 대한민국에서 무려 98만명의 자영업자가 간판을 내렸다. 여기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까지 겹치며 자영업자들의 생존이 더욱 위태로워지고 있다.

역대 최대 폐업 행렬… “하루하루가 버티기 싸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폐업 신고를 한 개인·법인 사업자는 98만6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증가 폭도 11만9000명으로 가장 큰 수치다. 이는 코로나19 시기보다도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시장 상인은 “코로나 때도 버텼는데, 이제는 정말 한계에 다다랐다”며 “주변에서 하나둘 가게 문을 닫는 걸 보면 마음이 무너진다”고 토로했다.

실업급여 수급자 급증… “재기 기회마저 막막”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비자발적 폐업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는 3,319명이다.

이는 전년 동기 3,057명보다 8.6% 증가한 수치다. 지급된 실업급여 총액도 175억7000만 원으로 전년 동기의 155억5600만 원보다 12.9% 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11월까지의 통계만으로도 이미 2023년 전체 수치(3,248명, 167억6800만원)를 뛰어넘었다는 것이다. 12월 소비자심리지수가 88.4로 급락한 것을 고려하면, 연말 폐업자 수는 더욱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체계적인 지원 대책 시급”… 전문가들 경고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체 50인 미만’, ‘고용보험 1년 이상 가입’, ‘6개월 연속 매출 감소’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는데, 이마저도 받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순한 실업급여 지원을 넘어 폐업 비용 지원과 재취업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장경제 전문가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며 소비 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이라며 “특히 12·3 비상계엄 이후 소비 위축이 더욱 심해져 올해는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영업 컨설팅 관계자는 “실업급여는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재기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과 지원,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로의 전환을 돕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폐업 이후의 삶도 걱정”이라는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한 소상공인은 “폐업을 결정하는 순간이 가장 힘들다”며 “평생 일궈온 가게를 접는다는 건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 정신적 고통까지 동반한다”고 털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