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핵심 기술인데 “겨우 이 정도?”…드러난 민낯에 ‘떠들썩’

삼성 기술 중국 유출, 처벌 미약
4조 기술로 D램 공장 설립 성공
법 개정 필요, 국가 경쟁력 위협

“4조 3천억원대 기술이 빠져나갔는데 제대로 처벌도 못한다.” 삼성전자의 핵심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은 우리나라 산업기술 보호법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천문학적인 가치를 지닌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갔지만, 현행법으로는 제대로 된 처벌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최소 30명이 넘는 삼성전자 핵심 인력이 중국으로 스카우트됐으며, 이는 산업기술 보호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45년 걸릴 D램 기술, 1년 3개월 만에 복제

“연봉 2~3배를 주겠다.” 이 한마디에 삼성전자의 첨단 반도체 기술이 유출됐다.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삼성전자 핵심 인력을 대거 중국 업체 ‘청두가오전’으로 빼돌린 브로커 A씨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국내 헤드헌팅 업체를 운영하며 중국 기업과 협력해 기술 인력을 조직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결과, 청두가오전은 이들의 기술로 D램 제조 공장을 설립했고, 놀랍게도 1년 3개월 만에 웨이퍼 생산에 성공했다.

일반적으로 45년이 걸리는 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것으로, 빼돌려진 기술의 영향력을 실감하게 한다.

하지만 이 사건이 야기한 피해 규모와 달리 처벌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기술이 아닌 인력을 통한 유출에는 산업기술보호법이 아닌 직업안정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A씨 등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기술 유출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로, 국가적 피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5억 원 이하의 벌금을, 일반 산업기술 유출에는 15년 이하의 징역과 15억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예비·음모 단계까지 처벌하며 관련 기업에도 책임을 묻는 강력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보다는 인력 이동을 통한 우회적 유출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아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21명 송치, 청두가오전 사건 수사 마무리

경찰은 “기술 유출이 인력 이동 형태로 이뤄지는 현실에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이러한 허점은 국가 산업 경쟁력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이번 사건은 산업 스파이 활동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한편, 기술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만든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청두가오전 설립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A씨를 포함해 21명이 검찰에 송치되며 경찰 수사는 마무리됐다.

이 중 청두가오전 대표인 삼성전자 출신 최모 씨 등은 이미 구속 송치되었으며, 이들에게는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등이 적용됐다.

하지만 그 외 주요 인물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이 예상된다. 기술 유출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