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인공지능과 드론 등 신안보 분야에서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혁신기업 5곳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 열린 전략회의에서 기술 우위가 안보 우위임을 강조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기업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육성 목표에는 기업가치 1조 원 기업 외에도 연 매출 1,000억 원 이상을 달성하는 중소 안보 기업 50곳을 함께 키워내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하드웨어와 대기업 중심이던 기존 방위산업의 축을 소프트웨어와 무인체계 중심의 벤처 시장으로 확장하겠다는 신호이다.
현대 전장의 변화와 소프트웨어 중심의 산업 개편
현대 전쟁의 형태는 단순한 무기 경쟁을 넘어 육해공과 데이터, 알고리즘이 결합한 고도의 기술 영역으로 변화하는 중이다.
정찰과 공격에 드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인공지능이 정보 분석을 고도화하면서 민첩한 기술을 가진 벤처기업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미국의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기업인 팔란티어가 약 480조 원 규모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대표적인 비교 대상으로 거론되는 배경이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느린 방산 조달 절차를 신속한 첨단 기술의 주기에 맞춰 혁신적으로 바꾸어야 하는 과제가 핵심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첨단 무기를 개발한 뒤 1년 안에 현장에 최초 배치할 수 있는 새로운 신속 획득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안보 창업 중심대학을 지정하고 범정부 추진단을 구성하는 한편 정책의 지속성을 뒷받침할 관련 특별법 제정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은 국방 조달 시장이 신생 안보 기술기업의 초기 매출을 보장해 주는 첫 번째 고객 역할을 하도록 돕는 장치이다.
나아가 대형 방산 기업의 해외 영업망과 벤처기업의 빠른 기술력을 결합하여 무인 플랫폼과 우주항공 부품 등의 고부가가치 수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기술 보호와 자원 배분의 과제
다만 혁신 기술 개발은 실패 위험이 높은 만큼 특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와 조달, 보안 심사의 기준을 초기에 투명하게 설계해야 할 대목이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첨단 기술이 해외 투자나 인력 이동 과정에서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데이터 통제와 수출 심사 체계도 필수적이다.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의 핵심인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를 위해 내년 3만 장을 시작으로 총 26만 장을 확보하겠다는 자원 배분 계획도 중요한 요소이다.
이번 정책의 성패는 단순한 지원금 규모보다 정부 조달이 실험실의 혁신 기술을 실제 매출로 얼마나 빠르게 연결해 주느냐에 달릴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