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소비자가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군 마트 전용 제품을 일반 할인 상품으로 오인해 구매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 재판매 사이트에서는 로션, 선크림, 헤어 제품, 건강기능식품 등 군 마트 취급 품목과 동일한 약 50개 제품이 유통되는 중이다.
정가가 3만 8,000원인 한 크림 제품은 온라인에서 1만 원대에 판매되지만 실제 군 마트 공급가는 이보다 더 낮은 6,000원대 수준이다.
지난해 1,720곳의 군 마트에 납품된 520개 품목의 평균 할인율이 55.2%에 달해 장병 복지 혜택이 재판매 차익으로 새어 나가는 구조이다.
정보 누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플랫폼 책임
온라인 판매자들이 상품 설명에 군 마트용이라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아 구매자들은 단순 할인 상품으로 인지하고 선택하게 된다.
군 복지 채널로 공급된 제품은 일반 상품과 유통 경로가 다름에도 소비자는 구매 판단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셈이다.
군 마트 제품의 높은 할인율은 대량 확보 후 온라인에 되팔아 시중가보다 낮게 책정해도 차익을 남길 수 있는 재판매 유인을 제공한다.
현재 군 마트 물품과 관련해 접수된 민원은 총 156건이며, 특정 사례 중에는 구매 규모가 4억 2,034만 5,670원에 이르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러한 제품을 산 소비자는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상 유통 경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품이나 환불, 교환 권리를 보장받기 어렵다.
제조사 측에서 일반 제품과 내용물이 동일하다고 설명하더라도 비정상적인 유통 경로 특성상 사후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복잡해진다.
이에 따라 쿠팡이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상품 판매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적인 점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마켓과 옥션의 경우 군 마트 전용품 유통을 막기 위해 적발 횟수가 2회에 달하는 판매자를 영구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공지했다.
복지 제도 취지 왜곡과 브랜드 신뢰도 저하
군 마트 물품의 외부 유출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5조가 규정한 장병 복지시설 운영 및 복지 혜택 제공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훼손한다.
비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통한 물량 유출이 장기화되면 군 마트를 실제로 이용해야 할 장병들이 물품 부족이나 품목 축소를 겪을 수 있다.
특수 조건으로 납품을 진행한 제조사 역시 온라인에 제품이 저가로 유통되면서 기존 대리점과의 형평성 및 브랜드 가격 체계가 흔들린다.
장병의 혜택이 되파는 판매자의 사익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유출 경로를 추적하고 플랫폼 차원의 사전 차단 기준을 수립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