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둘러싸고 사회적 비용 분담에 대한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다시금 표면화되는 분위기이다.
국회 토론회에서는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층의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노·사·정이 공동으로 ‘일자리 상생기금’을 조성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논의의 핵심은 현행 만 60세 정년 퇴직 이후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만 65세까지 발생하는 최대 5년 동안의 소득 공백기이다.
노동계는 노후 빈곤을 막기 위해 정년연장이 필수적이라고 보지만, 기업과 청년층은 양질의 일자리 진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공공과 민간의 채용 충격 완화와 상생기금 재원 마련의 과제
공공부문의 경우 정년이 늘어난 인원만큼 일시적으로 추가 정원을 인정해 청년 공채 선발 규모를 유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민간부문에서는 대기업까지 청년 채용 지원금을 확대해 기업이 고령층 정년연장과 신규 채용을 동시에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구조이다.
관건은 재원인데, 정부 재정과 사용자 부담 외에 정년이 연장되어 소득을 유지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도 제시된다.
정년연장은 부모 세대의 생활비와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지만, 기업의 인건비 가중과 승진 적체로 고용 여력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처우가 좋은 15%의 일자리에서 효과가 집중되어, 85%의 중소기업 노동자와의 격차가 커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노동계는 60세 이후 월급이 끊기고 연금도 나오지 않는 빈 시기가 가계 경제를 무너뜨리는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청년층은 정원과 인건비 총액이 묶인 주요 직장에서 퇴직이 늦어지는 만큼 신규 채용 문이 좁아지는 ‘자리 잠금’ 현상을 우려한다.
결국 재원 분담 구조에 따라 세금 부담이 넓어지거나, 기업이 임금피크제 강화를 요구하는 등 이해관계자 간의 대립이 격화될 소지가 있다.
기업 현장의 임금 체계 개편과 한 지붕 아래 두 세대의 충돌
기업 현장에서는 임금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지, 혹은 임금피크제나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도입할지를 두고 노사 간의 주도권 싸움이 예상된다.
가계 내부적으로도 부모의 노후 자금 확보라는 긍정적 측면과 청년 자녀의 취업난이라는 불안감이 한 집안에서 충돌하는 역설이 발생한다.
향후 정년연장 적용 범위와 청년 지원금 규모, 임금피크제 조정 방식 및 소득세 추가 부담률 등이 핵심 쟁점 숫자가 될 전망이다.
정년연장 논의는 단순한 근로 기간의 연장을 넘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공평하게 나눌지의 문제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