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민간 위탁기관인 전북교통문화연수원이 규정을 어기고 대형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운용하다 감사에 적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원래 관련 규칙상 공용 승용차는 중형이나 소형, 다목적, 경형 차량으로만 제한되어 있으나 실제 운용은 그 범위를 벗어났던 것으로 확인된다.
연수원은 지난 2004년부터 2018년까지는 규칙에 맞게 중형 승용차인 NF쏘나타를 이용했으나 이후 차종을 변경하면서 문제가 시작된 모양새이다.
2018년 대형차인 K7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월 임차료가 118만 원에 달하는 제네시스 G80으로 차종을 바꾸며 예산 누수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규정 외 대형차 변경이 불러온 수천만 원의 예산 누수
G80의 월 임차료는 118만 원으로, 규칙에 맞는 중형차 임차료인 65만 원보다 매달 53만 원이 더 지출된 셈이다.
심지어 2023년 전북도로부터 임차료가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은 후에도 연수원은 규정에 맞지 않는 대형차인 K8로 차를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감사위원회는 이처럼 8년간 규칙을 벗어나 대형차를 임차하면서 낭비된 공공 예산이 약 1천885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민간 위탁기관의 경우 소유와 책임이 분리되어 있어 업무 편의를 이유로 지출을 늘리기 쉽지만 그 비용은 결국 세금에서 지출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차량의 실제 이용 내역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으나 조사 결과 배차 기록 자체는 비교적 명확하게 남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579회의 배차 중 원장이 65회, 직원들이 514회를 사용해 기관 전체의 업무용으로 쓰인 점은 인정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차량이 실제 업무에 필요했는지 여부와 별개로,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대형차를 고집한 점에 대해서는 예산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비록 금액 자체가 대규모 사업 예산은 아닐지라도 규칙을 무시한 내부 통제의 부재가 작은 예산 누수를 반복시켰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후 약방문 조치를 넘어 상시 점검 체계 마련해야
연수원 측은 이번 감사 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고 처분에 따라 현재 업무용 승용차를 쏘나타 하이브리드로 변경한 상태이다.
또한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자체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새로 제정하는 등 내부 통제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고급 관용차에 대한 논란을 넘어 세금으로 운영되는 민간 위탁기관의 공공 예산 집행을 감독하는 시스템의 허점을 보여준다.
향후 위탁기관의 임차료 상한 관리와 상시적인 배차 승인 절차 등 실질적인 재발 방지 장치가 제대로 작동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