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5만 원 소비쿠폰? “이게 왜 여기에”…뜻밖의 상황에 정부는 ‘당혹’

소비쿠폰 13만 원에 판매 게시글 급증
코로나 시기에도 ‘현금깡’ 문제 발생
미·유럽 강력한 처벌 체계 주목받아

“국민지원금 선불카드 15만 원짜리 13만 원에 팝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시작된 지난 21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이런 판매 글들이 속속 올라왔다가 삭제됐다.

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시작되자마자 불법 현금화 시도가 나타난 것이다.

당근마켓·번개장터에 불법 거래 글 속출

22일 업계에 따르면, 당근마켓 등 플랫폼에서는 직접 만나 소비쿠폰 카드로 결제해 주겠다며 현금을 요구하는 방식의 게시물도 다수 확인됐다.

특히 양도가 비교적 쉬운 선불카드를 이용한 현금화 시도가 두드러졌다. 이는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도 나타났던 현상이다.

당시 지역화폐나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일부가 액면가보다 10~20% 저렴하게 현금화하는 ‘현금깡’ 사례가 빈번했다.

코로나19 당시 제주도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의 경우 2021년 8월까지 14건의 현금깡 부정유통 사례가 적발되어 총 835만 원의 부당이득금이 환수 조치됐다.

경기도에서도 유령 가맹점을 만들어 지역화폐로 허위 매출을 일으키거나 카드 결제 후 물건 구매 없이 현금을 돌려주는 ‘카드깡’ 수법이 적발된 바 있다.

해외 국가들의 단속 및 처벌 사례

이러한 부정 유통 문제는 해외에서도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다. 유럽에서는 관광 바우처의 암거래를 막기 위해 다양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QR코드·바코드 기반 인증 시스템을 도입해 바우처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실시간으로 사용 내역을 추적한다.

특히 베네치아 같은 곳에서는 관광 바우처 사용 시 서버에서 즉시 확인하여 부정 사용이나 중복 사용을 현장에서 차단한다.

미국의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제도인 ‘푸드스탬프'(SNAP)에서는 ‘트래픽킹’ 현상이 만연하다.

이는 100달러 상당의 지원 카드가 60~80달러에 불법 거래되는 행위로, 당국은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 농무부(USDA)는 데이터 분석과 현장 함정수사를 통해 부정 거래를 적발하고 있으며, 위반자에게는 최대 20년 실형과 수십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소비쿠폰 부정 유통, 강력한 제재 대상

국내에서도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소비쿠폰 양도 및 현금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를 통해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며,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도 제한받을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은 현재 소비쿠폰 관련 검색어를 제한하고 게시물을 삭제하고 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당근마켓 측도 “정부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거래 금지 품목으로 관리 중”이라며 “금칙어를 우회하는 경우도 있어 금칙어 리스트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쿠폰 신청 열기가 뜨거운 만큼 앞으로 유사한 부정 유통 시도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더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