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장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전국 곳곳의 공장과 창고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안전 점검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여러 관계 부처가 함께 추진하는 이번 조사는 대전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 폭발 사고 등 최근 발생한 중대 화재 피해에 따른 조치이다.
대규모 합동조사단이 꾸려져 직접 현장을 살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체 73만 동에 달하는 전국 시설 중 연면적 500㎡ 이상인 19만 동이 주요 대상이다.
단순한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고 건축부터 소방, 위험물 보관, 산업안전 기준까지 통합적으로 들여다본다는 점에서 업계에 미칠 파장이 가볍지 않을 전망이다.
규제 사각지대 정조준, 물류와 제조 생태계를 뒤흔들 9월의 본조사
이번 실태조사에는 국토부 외에도 고용노동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방청 등이 참여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종합적인 위법 가능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대규모 물류창고나 제조 공장은 한 곳에서 불이 나면 납품 지연이나 생산 중단으로 이어져 전방위적인 공급망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점검 항목에는 불법 증축 여부나 복합자재의 난연 성능뿐 아니라, 위험물안전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상의 유해 물질 보관 상태까지 꼼꼼히 포함된다.
정부는 이달 17일부터 한 달 동안 공장 100여 동을 대상으로 시범조사를 먼저 진행한 뒤, 보완점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본조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시설 보수나 설비 투자를 감당하기 수월한 대기업과 달리, 중소 제조업체나 영세 임대 창고 사업자들에게는 갑작스러운 개선 비용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창고를 빌려 쓰는 기업의 경우 건물 소유주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 소방설비 관리나 위험물 반입 책임을 두고 복잡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존재한다.
앞으로 대기업 협력사나 납품업체들은 거래처인 원청 기업으로부터 안전 관리 자료나 점검 결과를 증명하라는 요구를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이번 범부처 합동 점검이 시작되면 한 분야에서 적발된 사소한 문제가 다른 영역의 규제 처벌로까지 줄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본다.
사후 약방문보다 저렴한 예방, 안전 자산이 곧 기업의 경쟁력이다
얼핏 보면 당장 지출되는 안전 개선 투자가 비용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감당해야 할 재고 손실과 평판 추락에 비하면 훨씬 저렴한 셈이다.
공급망 관리의 핵심 기준이 가격과 납기를 넘어 안전과 환경으로 이동하는 만큼, 미뤄둔 안전 비용을 선제적으로 지출하는 기업이 리스크를 덜어낼 것으로 보인다.
임차 기업들은 조사 이후 생길지 모를 갈등을 막기 위해 소방설비 관리 주체나 보험 가입 조건을 계약서상에서 한 번 더 세밀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
결국 이번 19만 동 조사는 단순한 단속을 넘어 전환 비용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나누어 분담하고 지속 가능한 현장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