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줄었으니 예산 깎자고?”…학부모들 심장 쿵 내려앉게 한 정부 움직임에 ‘발칵’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이유로 교육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교육 재정의 판을 바꾸려는 새로운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의 새로운 방향성으로 유아 무상교육의 공교육 체제 편입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단순히 학생 수가 줄었으니 예산도 축소하자는 일차원적인 계산법에 제동을 걸며, 교육 재정 축소 압박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교육 재정의 총량 자체를 줄이기보다는 저출산 시대에 걸맞게 예산이 실제로 쓰여야 할 새로운 교육 현장의 수요를 면밀히 따져보자는 주장이다.

학생 수 감소라는 수치 뒤에 숨은 교육 현장의 진짜 비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현재 중앙정부가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삼아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세수 변화에 따라 교육 예산이 자동으로 연동되는 시스템을 두고, 기획예산처는 재정 효율성을 위해 이 연동 구조를 개편하고 싶어 하는 분위기이다.

반면 교육부는 기존의 교부율을 유지하되 초·중·고교에 집중되었던 예산의 사용처를 대학 교육까지 넓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제안한 유아 무상교육의 공교육화는 교육 재정의 패러다임을 한 단계 더 확장하자는 주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제안이 실현된다면 교육 예산 논쟁은 단순히 예산 삭감 여부를 넘어 영유아부터 대학을 아우르는 전체 공교육의 경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로 커진다.

교육계에서는 학생 수는 줄어도 노후 학교 건물 재건축이나 도시 재개발에 따른 학교 재배치 등 교육 인프라 고도화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와 더불어 다문화 가정을 위한 이주배경학생 지원, 디지털 미래 세대를 위한 AI 관련 교육 시설 확충 등 새로운 지출 요인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특히 장애 학생 증가에 따른 특수교육 설비 구축과 전문 인력 확보 등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비용은 인구 감소와 무관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계 부담 덜어줄 교육 복지인가, 재정 효율화인가

유아 무상교육이 공교육 재정 안으로 들어오면 학부모가 직접 부담하던 보육 비용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는 저출산 돌봄 공백을 메우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중앙정부가 세수 공식만 보고 돈을 줄이기보다 실제 학교와 가정에 필요한 비용 항목을 먼저 계산하는 ‘바텀업’ 방식의 예산 짜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현장의 복잡해진 수요 중에는 학생들의 마음건강 정책도 포함되는데, 지난해 서울 초·중·고 자살 학생은 51명으로 2024년 40명보다 늘어난 바 있다.

올해는 5월 말까지 1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다소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이러한 교육 현장의 예산 논의는 결국 가계의 부담과도 직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