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와 공매로 취득한 산지를 5년 동안 보유하도록 하는 의무가 도입된다. 산림청은 사유림 매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산지를 사들인 뒤 관리나 보호 없이 되파는 사례를 막기 위해 2026년 공·사유림 매수계획을 수정 공고하고, 경매·공매 취득 산지에 최소 5년 보유 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산지는 개발 기대와 공공 매수 제도가 맞물리면 단기 차익 거래가 생길 수 있어 이번 조치는 산림 시장의 투기성 매물을 걸러내는 장치로 읽힌다.

군 마트 전용 제품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되팔리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는 쿠팡에서 시중가보다 훨씬 싼 선크림을 샀다가 제품 표시를 보고 군 마트용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또 다른 구매자는 스마트스토어에서 산 로션이 군 마트 공급 제품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지난해 군 마트 1천720곳에 납품된 520개 품목의 평균 할인율이 55.2%였던 만큼, 온라인 재판매가 커지면 장병 복지 할인분이 재판매 차익으로 새는 구조가 된다.

토스플레이스의 매장 결제 시스템 토스 포스가 점심시간에 이어 저녁 장사 시간대에도 장애를 일으켰다. 26일 오후 5시45분께부터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제가 안 된다는 글이 잇따랐고, 일부 매장은 오후 7시가 지나도 복구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토스 포스가 3월 말 기준 약 30만 가맹점에 설치된 결제·주문·매출 관리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이번 장애는 단순 앱 오류가 아니라 소상공인 매출 인프라 문제로 번졌다.

카카오 노동조합이 29일 하루 업무를 중단하는 ‘로그아웃 데이’를 진행한다.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 조합원이 연차와 보상휴가 등을 사용해 출근하지 않고 업무 시스템에서도 로그아웃하는 방식이다.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플랫폼 기업의 노사 갈등이 서비스 운영과 비용 구조의 변수로 커지고 있다.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늘어난 초과세수를 국부펀드로 쌓아 30년 뒤 국민 1인당 매월 62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는 주장이 25일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발제자는 연 100조원을 기금에 넣고 초기 10년 수익을 재투자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확정된 정부 정책은 아니지만, 반도체 호황이 기업 주가와 세수 증가에 그치지 않고 국민 현금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논쟁을 꺼낸 셈이다.

구미시가 25일 반도체 팹 유치를 위해 구미국가산업단지 5단지 2단계 부지를 평당 1천원에 공급하겠다고 제안했다. 현재 평당 분양가가 148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부지가 모두 찰 경우 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은 약 1조2천억원으로 계산된다. 반도체 투자 입지를 둘러싼 지역 경쟁이 단순 유치 구호가 아니라 지방재정, 전력, 용수, 협력사 비용까지 건 대형 경제 이슈로 커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