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테라’와 ‘루나’의 폭락 사태의 중심 인물인 32세의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으로의 송환을 앞두고 있다.

몬테네그로의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현지 시간으로 21일, 권씨를 미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했다고 현지 신문 포베다가 그날 보도했다. 법원은 “권도형이 금융 관리 분야에서 저질렀다고 지목된 범죄로 인해 미국에 송환될 예정”이라고 설명하면서, 권씨에 대한 한국의 송환 요청은 거부했다.

이에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8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권씨를 한국 또는 미국 중 어느 나라로 보낼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보통 범죄인 송환 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송환 국가를 결정하는 주체가 되어야 하나, 권씨가 송환과 관련된 간소화된 절차에 동의함에 따라 법원이 결정권을 가지게 되었다.

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법률적 근거를 들어 송환 국가 결정의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 아닌 법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씨는 법적으로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 이 결정의 구체적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법원 대변인은 권씨가 3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테라는 알고리즘 기반으로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가상화폐로, 2022년 5월 초부터 갑작스럽게 가치가 급락하여 약 2주 만에 가치가 사실상 소멸되었다. 이로 인해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약 400억 달러(약 53조26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권씨는 테라의 가격이 급락하기 바로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후에 연락이 끊겼다. 이후 아랍에미리트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에 들어갔으며,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사용하려다가 체포되었다.

권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중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국에서는 경제 범죄의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에서는 여러 범죄에 대해 각각 형을 정해 합산하는 방식을 취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