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은 멀쩡한데 알고 보니”…중고차 시장에 쏟아진 시한폭탄에 소비자들 ‘날벼락’

결함 차량, 수리 없이 중고 시장으로
리콜 제도 뚫은 ‘안전 사각지대’
방치된 안전, 되풀이되는 참사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결함 차량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중고차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심각한 현실이 드러났다.

화재 위험 차량부터 ‘살인 에어백’이 장착된 차량까지, 안전 결함이 심각한 차들이 버젓이 매물로 올라와 소비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지난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전상 중대 결함으로 리콜 대상에 오른 차량 중 현재 중고차 매물로 등록된 차량이 약 2만3천 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 방치된 차량, 중고 시장을 뒤덮다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집계된 리콜 미이행 차량은 총 220만5천545대에 이른다. 이 가운데 6만2천382대가 중고차 매물로 등록되어 있어 심각한 안전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현재 중고차 플랫폼에 등록된 매물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더욱 충격적이다. 이미 거래가 완료된 차량까지 포함하면 실제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화재 우려와 관련한 리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이 1만4천901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천741대는 2018년부터 수십 건의 연쇄 화재 사고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BMW 차량들이다.

당시 BMW 화재 사고는 운전자들에게 공포를 안겨주며 대규모 집단소송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수리되지 않은 차량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어 새로운 구매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치명적 결함, 여전히 소비자 곁에

에어백과 안전벨트 결함으로 리콜 대상이 된 차량도 8천144대가 중고차 매물로 나와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중 3천513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4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다카타의 ‘살인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다.

다카타 에어백은 충돌 시 폭발하면서 금속 파편이 튀어나와 탑승자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 닛산, BMW, 시트로엥, 도요타 등 여러 제조사에서 대규모 리콜 조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많은 차량이 수리를 받지 않은 채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

윤재옥 의원은 “리콜 미이행 차량이 아무런 제한 없이 거래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국민 생명과 직결된 결함 차량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함께 중고차 시장에서도 리콜 사실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2024년 6월부터 중고차 리콜 고지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만, 여전히 많은 결함 차량들이 제대로 된 수리 없이 거래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