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에서 건군절을 계기로 일부 간부 가정이 군 지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데 이어, 주민들을 향한 식량 헌납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혜산시와 함흥시 등지에서 자산가를 뜻하는 ‘돈주’들을 대상으로 애국미 명목의 식량과 현금을 바치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겉보기에는 군을 돕는 따뜻한 미덕처럼 보이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국가가 감당해야 할 막대한 군사 비용을 민간에 떠넘기는 독특한 구조가 엿보인다.
북한 체제가 군을 중시하는 정치를 펼치는 상황에서 이러한 지원 활동은 자발적인 선행이라기보다 체제 내에서 생존하기 위한 의무에 가깝다.
충성 경쟁이 된 지원과 감시를 피해 가는 정치적 보험
북한에서 오래된 정치 구호인 원군 활동은 체제 선전에서 아름답게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간부들의 치열한 충성 경쟁으로 변질되기도 한다.
돈주들을 향한 애국미 압박은 국가가 이들에게 직접 세금을 걷기 어려운 환경에서 애국심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자원을 뜯어내는 방식일 수 있다.
돈주들은 식량이나 현금을 자진해서 바침으로써 당국의 무서운 감시망을 누그러뜨리고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는 일종의 정치적 보험으로 삼는 분위기이다.
군사적인 관점에서 이 현상이 흥미로운 이유는 군을 지탱하는 식량이나 의복 같은 물자의 상당 부분이 공식 예산이 아닌 민간의 주머니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비용이 주민과 간부에게 분산되면 당장은 체제가 버틸 수 있지만, 이는 반대로 국가의 공식 보급망만으로는 군대를 정상적으로 먹여 살리지 못한다는 방증이다.
다만 이러한 압박 분위기와 별개로 수집된 식량과 자금이 실제로 군인들의 식판까지 온전히 전달되는지 최종 사용처를 명확히 확인하기는 까다롭다.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고 응하면 재산을 잃는 외통수 상황에서, 북한의 부유층과 간부들에게 군 지원은 자발성보다는 강요된 생존 공식에 가깝다.
국가가 공급하지 못하는 공백을 주민의 애국심으로 대체하며 시장의 돈을 흡수하는 과정은 군사 동원과 경제 동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을 보여준다.
군사력의 무게와 주민의 쌀독에서 자라나는 사회적 피로
결과적으로 북한의 전쟁 준비와 군대 유지는 최첨단 무기 공장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의 쌀독과 현금 주머니에까지 깊숙이 손을 뻗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셈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북한이 무기 개발로 외부 위협을 높이는 만큼, 그 비용을 내부에서 조달하는 과정에서 체제의 사회적 피로가 누적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이러한 지원 압박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지, 아니면 농촌 지원이나 건설 동원처럼 상시적인 동원 구조로 고착화되는지가 내부를 읽는 핵심 변수이다.
이 사안은 북한군이 단순히 약하다고 치부할 근거가 아니라, 군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 전체를 얼마나 촘촘하고 강하게 쥐어짜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