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저들과 대화가 가능해?” …국방부 제안에 묵묵부답, 뒤에선 또다시 이런 만행을?

군사분계선 또다시 침범한 북한군
우리 군 회담 제안에는 응답 없어
반복되는 침범에 우발적 충돌 우려

올해 들어 빈번해지는 북한의 군사분계선 침범에 우리 군이 군사 회담을 제안했으나 오히려 북한군이 또 한 번 군사분계선을 넘어 들어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북한 측은 우리 군의 제안에는 묵묵부담으로 일관하는 동시에 군사분계선을 넘어 왔으며 우리 군은 정해진 대응 절차에 맞춰 조치했다.

다시금 발생한 군사분계선 침범

군 당국은 지난 20일 비무장지대 일대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 북한군이 전날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우리 쪽 영역으로 넘어왔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군은 경고방송과 경고사격 등의 조치를 실시했고 북한군은 다시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이번 상황에 대해 “군사분계선에서 북한군의 정전 협정 위반 행위가 발생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했다”고 밝혔다.

북한군은 최근 들어 철책선 설치나 지뢰 매설 등 비무장지대 내 작업을 확대하면서 군사분계선을 침범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국방부 제안에 아무 반응 없는 북한

우리 국방부는 앞서 지난 17일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 측에 남북 군사 당국 회담을 제안했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까지 어떠한 반응도 드러내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방부 측은 남북 간 경계를 가르는 군사분계선 표지판이 1970년대 이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상당수가 유실되었고 이에 따라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니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을 위한 회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북한군의 군사 분계선 침범은 지난해 10건 미만이었으나 올해는 이미 10건 이상 발생하며 눈에 띄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측 회담 제안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지만 한국이 회담을 다시 제안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복적인 북한군의 침범 사례

북한은 지난 4월에도 10여명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으로 되돌아간 일이 있었다. 당시 한국은 정치적 문제로 인해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이에 맞춰 북한이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떠보려는 심산으로 침범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또한 지난 8월에도 북한군은 비무장지대에서 작업을 진행하던 도중 일부 병력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했는데 우리 군의 경고 사격에 대해 오히려 한국 측이 군사 도발을 감행했다는 입장을 발표해 공분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 밖에도 지난 10월에는 북한군이 한국으로 귀순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추격조로 보이는 일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특히 추격조의 경우 전방 작업 도중 군사분계선을 넘은 다른 사례와 달리 양측의 직접적인 군사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또 다른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