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무대에서 북한 핵심 인사의 거친 담화가 발표되며 향후 핵 협상의 판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분위기이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추진을 두고 ‘시대착오적 꿈’이라며 강하게 비난하는 메시지가 최고위급 인사의 입을 통해 직접 흘러나온 것이다.
특히 이러한 발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 타이밍을 맞춰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무게감 있게 다가오는 흐름이다.
이는 핵무기를 향후 협상 테이블에서 포기할 거래 대상이 아니라, 정권의 안보를 책임지는 고정 자산으로 각인시키겠다는 의도를 다시금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새로운 협상판을 짜려는 북한의 정밀한 계산
북한이 비핵화라는 개념 자체를 강하게 밀어내는 배경에는 협상장으로 돌아갔을 때 마주할 불리한 조건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듯하다.
만약 기존의 비핵화 협상 구도를 수용하게 되면 북한은 자신들의 핵·미사일 개발이 가진 불법성과 그에 따른 고강도 제재 문제부터 다시 마주해야 한다.
반면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가정한 채 대화에 나서면, 협상 의제는 핵 폐기가 아닌 군축, 제재 완화, 안전 보장, 한미 연합훈련 조정 등으로 옮겨갈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이미 핵무력 법제화와 전술핵 운용 훈련을 통해 핵 사용 문턱을 낮춰 왔으며, 이번 담화 역시 이러한 기존 노선을 다시 한번 압축해 보여준 셈이다.
이들은 한미 연합훈련이나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미사일 방어 강화를 핵 증강의 명분으로 삼아 이를 내부 결속과 대외 협상 압박에 동시에 활용하는 양상이다.
다만 핵확산금지체제(NPT) 내부에서 북한의 핵 개발은 여전히 제재 대상이므로, 이들이 핵보유국 대우를 요구하는 언어를 강하게 쓴다고 해서 이를 인정할 근거는 없다.
향후 중국과 러시아가 공개적으로 비핵화 압박을 낮춰준다면 북한의 독자적 목소리는 커지겠지만, 그만큼 한미일 삼국 역시 억제 체계를 더 촘촘히 보강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번 담화는 순수한 말싸움용 문장이라기보다, 향후 마주할 협상장의 위치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곳에 미리 세워두려는 고도의 군사적 신호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확장억제의 안보 비용과 한국군의 이중 대응 전략
만약 비핵화가 전제라면 외교를 통해 군사적 긴장을 제어할 여지가 생기지만, 북한이 핵 보유를 전제하면 한미는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한층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핵협의그룹(NCG)의 실질적 가동, 전략폭격기 전개, 미사일 방어 훈련, 잠수함 전력 운용 같은 군사적 조치들이 순수한 상징을 넘어 실제 감당해야 할 안보 비용이 될 수 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전술에 말려들지 않도록 외교적으로는 이를 배격하되, 군사적으로는 저단계 재래식 도발과 묶인 핵 위협을 현실로 보고 위기 관리와 확전 통제를 계산해야 한다.
새 핵시설 공개나 단거리 핵탄두 탑재,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시험, 전술핵부대 훈련 등 담화 뒤에 따르는 실질적 군사 행동의 반복 여부가 향후 작전계획의 난도를 좌우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