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스마트폰 당장 가져오세요”…벌써 30만 명 몰린, 정부의 ‘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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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 출처 : 연합뉴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에게 돈을 직접 송금하게 만드는 과거의 수법에 머물지 않는다. 스마트폰에 악성 앱을 심어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명의를 도용하는 비대면 범죄로 진화했다.

돈을 빼앗긴 뒤 신고하는 것보다 범죄 통로를 사전에 막는 안전장치가 중요해졌다. 이에 도입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출시 7개월 만에 가입자 31만 명을 돌파했다.

가입자의 53%가 60대 이상 고령층이라는 점은 금융 사기에 대한 대중의 불안감을 보여준다. 이 서비스는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신규 여신거래를 실시간으로 차단한다.

금융 범죄의 이중 통로를 막는 방어벽

사기범들은 문자 링크나 원격제어 앱으로 휴대전화 정보와 신분증 사진을 빼낸다. 이후 알뜰폰을 개설하고 위조 신분증으로 본인 인증을 통과해 명의를 완벽히 도용한다.

고령층 스마트폰 보이스피싱 예방
고령층 스마트폰 보이스피싱 예방 / 출처 : 연합뉴스

탈취한 명의는 피해자 몰래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실행하는 데 쓰인다.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안전하게 이체하고 세탁하는 통로로 악용된다.

기존 장치가 대출과 카드 발급을 막았다면, 확대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는 범죄의 통로가 되는 수시입출식 통장이 몰래 열리는 것을 철저히 봉쇄한다.

대출과 계좌 개설은 사기 범죄자가 동시에 노리는 경로다.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안심차단 서비스를 함께 결합하여 가동하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

가입은 비대면으로, 해제는 오직 창구에서만

이 안전망의 가장 큰 논리적 강점은 신청과 해제의 비대칭 구조에 있다. 신청은 평소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뿐 아니라 스마트폰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쉽게 가능하다.

금융권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간담회
금융권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간담회 / 출처 : 연합뉴스

특히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앱을 이용하면 단 한 번의 조작으로 전 금융권의 비대면 계좌 개설 기능을 일괄 차단할 수 있어 디지털 접근성이 뛰어나다.

반면 서비스 해제는 반드시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대면 확인을 거쳐야 한다. 이는 사기범이 원격제어 앱으로 차단을 무단 해제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한다.

현재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국내 3,613개 금융회사가 모두 참여하여 비대면 범죄 사슬을 끊어내는 촘촘한 그물망식 방어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가족의 일상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금융 백신

스마트폰 조작이 서툰 부모 세대는 자녀 사칭이나 정부지원금 안내 등 사기 링크에 취약하다. 피해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기관 대응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기관 대응 / 출처 : 연합뉴스(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부모님께 링크를 누르지 말라고 말로만 경고하기보다, 가족이 함께 스마트폰을 보며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 여부를 직접 확인해 주는 방식이 훨씬 현실적이다.

만약 내 명의 계좌가 범죄 자금 세탁용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임에도 수사 기관의 조사 대상이 되는 복잡한 법적 책임에 직면한다.

물론 안심차단이 이미 송금한 돈을 복구해주지는 못한다. 하지만 명의도용 대출과 몰래 열린 계좌라는 거대한 범죄 통로를 사전에 완벽히 좁히는 효과를 낸다.

예금 금리나 카드 혜택보다 중요한 것은 내 명의의 금융 주권을 내가 통제하고 있느냐다. 사후 구제보다 강력한 사전 예방 장치를 미리 켜두는 행동이 안전의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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