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해직을 고용주에 요구하면서, 형사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당사자의 생계가 먼저 끊기는 행정 제재를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해직이나 영업 중단 조치를 요구받은 인원은 329명에 달하며, 요구를 거부한 고용주 역시 벌금형에 처해질 위험을 안게 된다.
병역법 제76조를 근거로 한 해직 요구 대상은 2020년 4명에서 2025년 101명으로 급증하며 최근 5년 사이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법적 처벌이 확정되기도 전에 고용과 영업권이 박탈되면서, 제재의 정당성과 고용주 및 부양가족의 피해 범위를 둘러싼 개정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재판 전 생계 단절과 고용주 부담으로 번진 행정 제재
병무청의 해직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고용주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2천만 원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된다.
해직 거부로 고발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례는 모두 요구대로 조치가 완료되어, 현장에서 강한 이행력을 보여줬다.
민간 기업 재직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역시 관허업 허가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 사업장 폐쇄로 직결되는 경로를 밟게 된다.
건설사 재직 중 해고되어 세차장 알바로 생계를 이어가거나, 치킨집 영업소 폐쇄 통지를 받고 가게 문을 닫는 사례가 대표적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중단되면 직장건강보험 자격 상실과 퇴직금 적립 중단, 대출 상환 부담이 한꺼번에 닥쳐 가구 전체의 생계를 위협한다.
기업 입장에서도 법적 판결 이전에 숙련 인력을 잃게 되며, 대체 채용과 인수인계 과정에서 뜻밖의 인건비 손실을 떠안는다.
2018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20년 대체역 제도가 만들어졌으나, 취업 제한 조항은 여전히 별개로 유지되고 있다.
병무청은 기피 수단 악용을 막기 위한 필수 제재로 보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본권 침해 우려를 이유로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실효성 유지와 피해 최소화 사이의 제도 설계 과제
병역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취지를 유지하더라도, 재판 진행 상황과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불이익 강도를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기업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재판 결과가 바뀔 경우 당사자의 복직이나 손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도 과제로 남았다.
자영업자의 경우 영업권 취소가 임대료와 고정비 부담으로 이어져, 무고한 거래처나 직원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유예 장치가 요구된다.
향후 인권위 진정 판단과 헌법소원 결과, 병역법 제76조 개정안 발의 여부가 제도의 운명을 가를 핵심 지표로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