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안 잘랐다간 사장님까지 전과자?”…병무청 공문 한 장에 벌금 수천만 원 날벼락
병무청이 2017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병역의무 불이행자 329명에 대해 고용주와 지방자치단체에 해직 또는 영업 관련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구를 따르지 않는 고용주는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위험을 부담한다. 병역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 제재가 당사자의 임금과 자영업 매출, 고용주의 법적 비용까지 동시에 끊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