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이 애용하는데 “이러다 대한민국 다 멈춰”…쿠팡에 무슨 일이?

쿠팡발 저단가 경쟁
택배 노조 심야 배송 제한 주장
노동 환경 개선, 본질적 해법 요구

국민 2천만 명의 일상이 된 새벽 배송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택배 기사의 과로 및 건강권 보호를 이유로 심야 시간(0시~오전 5시) 배송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노동자 건강권 대 소비자 편익’이라는 단순 논쟁으로 흐르면서, 정작 문제의 근원인 쿠팡의 고강도·저단가 시스템이라는 본질이 가려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쿠팡 저단가 시스템, 택배 기사 과로 유발

이번 새벽 배송 제한 논란은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지난달 22일 ‘택배 사회적대화 기구’ 회의에서 초심야 배송 제한을 제안하면서 불거졌다.

노조는 심야 노동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규정한 발암 물질이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커머스 업체와 택배사들은 쿠팡이 압도적인 물량을 앞세워 배송 단가를 끌어내리는 바람에 근로 강도와 수익 구조를 왜곡하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쿠팡의 야간 배송 단가는 개당 900원 안팎으로 다른 업체들(2천 원대)과 비교해 절반 이하 수준이다.

물량이 많아 총수입은 높을 수 있지만, 기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더 많이 뛰어야 같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이다.

쿠팡 배송 기사 노동 실태 조사에 따르면, 노동자의 배송 물량은 작년 대비 8% 늘었지만 실질 소득은 오히려 2%가량 줄었다.

한 여성 기사는 “단가가 계속해서 낮아지면서 새벽 배송 일 외에 투잡, 쓰리잡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어느 정도 수입을 보장해주면 지금처럼 과로나 산재로 이어질 일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현장 기사와 연관 업계 “일할 권리 박탈” 반발

이러한 상황에 정작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노조의 주장에 대한 반발이 크다. 새벽 배송을 담당하는 쿠팡 위탁 택배 기사 1만 명이 소속된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는 3일 성명을 통해 “새벽 배송 금지는 야간 기사 생계 박탈 선언이자 택배 산업의 자해 행위”라며 비판했다.

CPA가 새벽 배송 기사 2천4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3%가 심야 시간 배송 제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배송업 특성상 밤에 하는 것이 교통 혼잡이 적어 낮보다 피로도가 덜하고 수익도 좋다고 주장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역시 “새벽 배송 전면 금지 피해는 소비자나 자영업자의 불편에 그치지 않고 물류 종사자와 연관 사업자 등 광범위한 사회 구성원의 일상과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중소상공인협회는 새벽 배송이 수많은 중소 식품·납품업체와 농가, 물류 중소기업이 의존하는 생태계라며, 배송 중단이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직접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간 물류 작업 근로자를 실어 나르는 전세버스 업계까지 반대 목소리를 내며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규제 아닌 ‘균형 해법’ 모색이 절실

이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업계는 전면 금지가 아닌 현실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커머스 업계는 주문 후 1~2시간 안에 배송하는 퀵커머스 전쟁이 불붙은 상황에서 새벽 배송 금지 논의는 현실성이 떨어지고 실익도 없다고 지적한다.

대신 쿠팡이 새벽 배송 품목 조정과 단가를 현실화하는 등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배노조는 “오전 5시 출근한 택배 기사들이 분류 작업을 하지 않고 곧바로 배송에 나간다면 과로 부담은 현격히 줄고 소비자 불편도 없앨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새벽 배송 제한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전문가들은 단순 금지보다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야간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도, 수천만 국민의 편의와 수만 명의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탄력 근무제 도입 등 사회적 합의가 절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