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국산 저가 제품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반덤핑 전담팀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응 조치로, 덤핑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강화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 반덤핑팀은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해외 공급자와의 협상을 통해 공정한 가격 책정을 도모합니다. 또한, 관세 부과 이후에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합니다.
- 정부는 중국산 제품의 범람을 막기 위해 관세 부과 대상을 제조국 외 제3국으로 확대하며,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산업계는 ‘탈중국’ 전략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특정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 아래로 줄이고, 베트남과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수출 지원을 확대하며,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장기적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반덤핑팀 신설로 중국산 공세 막는다
철강업계 직격탄에 정부 강력 대응
중국산 저가 제품이 댐의 수문이 열린 듯 쏟아져 들어오면서 국내 기업들이 생존의 기로에 선 가운데, 결국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불공정 무역 관행에 맞서 우리 산업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시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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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중국산 저가 제품 규제, 과연 타당한가?
정부, 반덤핑 전담팀 신설…총성 없는 전쟁 선포
기획재정부가 지난 21일, 조직 내에 ‘반덤핑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는 물밀듯이 밀려오는 저가 덤핑 물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탄이다.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조사를 건의하면 기재부가 관세를 집행하는 방식이었으나, 이제는 기재부 세제실 내에 전담 조직을 두어 전문성을 높이고 보다 신속하게 대처하겠다는 구상이다.
신설된 반덤핑팀은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해외 공급자와의 가격 협의, 관세 부과 이후의 사후 점검 등 불공정 무역을 막기 위한 최전선 역할을 맡는다.
실제로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수는 2021년 4건에서 올해 8월 현재 8건(조사 중 7건 포함)으로 두 배나 급증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우회 덤핑을 막기 위해 관세 부과 대상을 제조국 외 제3국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 반덤핑팀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며, 왜 신설되었나요?
반덤핑팀은 정부가 저가 덤핑 물품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한 조직으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적정성 검토: 덤핑 제품에 적절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검토합니다.
- 해외 공급자와의 가격 협의: 해외 공급자와 협상하여 공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노력합니다.
- 관세 부과 이후의 사후 점검: 관세 부과 후에도 지속적으로 상황을 점검하여 불공정 무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 팀은 특히 전문성을 높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세제실 내에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앞서 무역위원회와 기재부 간의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뿌리째 흔들리는 韓 제조업…피해는 전방위적
정부가 이토록 강경하게 나서는 이유는 중국산 덤핑 공세로 인한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철강, 석유화학 등 한국의 주력 제조업은 이미 심각한 내상을 입었다. 중국산 제품은 국내산보다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의 수익성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으며, 포스코와 같은 대기업마저 일부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중국의 내수 침체와 과잉 생산 문제가 미국의 대중 관세 강화와 맞물리면서, 팔리지 못한 중국산 제품들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는 글로벌 공급과잉을 심화시켜 전 세계적인 가격 경쟁을 격화시키고, 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을 유발하는 디플레이션의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탈중국만이 살길”…공급망 재편 사활
이에 정부와 산업계는 ‘탈중국’과 ‘산업 체질 개선’을 생존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단기적인 반덤핑 관세 부과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핵심은 공급망 다변화와 핵심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다. 정부는 아세안, 중동, 유럽 등 신흥시장으로 수출 지원을 확대하고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강화해 대체 시장 발굴에 힘쓰고 있다.
특히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핵심 광물과 소재 확보를 위한 ‘베트남 플러스’ 전략을 구체화하며 중국 의존도 낮추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특정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50% 아래로 낮추겠다는 명확한 목표도 제시했다.
동시에 반도체, 이차전지 등 중국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첨단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해 기술 격차를 더욱 벌리는 전략을 병행한다.
한 업계 전문가는 “결국 중국이 넘볼 수 없는 기술력을 갖추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