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화려한 수출 뒤에 숨은 아킬레스건”…정부가 내린 ‘특단의 결단’ 보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이 국산 국방반도체의 개발과 제조, 신뢰성 시험을 하나의 체계로 묶고 실증을 거친 칩을 무기체계에 의무 적용하는 대대적인 체계 전환에 나섰다.

전차와 미사일 등 완성품 수출로 세계 시장의 주목을 받은 K-방산이 이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핵심 부품인 반도체 공급망 자립이라는 새로운 시험대에 올라선 모습이다.

이번 정책은 핵심 칩 하나가 단종되거나 해외 수출통제에 걸릴 경우 완성 장비 납품이 전면 중단되고 운용 중인 무기의 정비까지 지연되는 공급망 불안을 해소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했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는 사업의 전체 예산과 구체적인 완료 시점, 첫 번째로 국산 칩을 적용할 무기체계 수 등이 공개되지 않아 실제 추진 속도는 후속 조치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수요 창출과 국산화 검증이 맞물린 국방반도체 생태계

정부는 무기체계 획득 계획을 바탕으로 필요한 국방반도체를 미리 지정하고, 신뢰성 시험과 실증을 통과한 국산 제품을 실제 무기에 우선 채택하는 수요 창출 방안을 제시했다.

국방용 반도체는 극심한 온도 변화와 충격, 전자파 등 혹독한 환경을 견뎌야 하고 소량 다품종 특성상 단가가 높아, 확실한 군 수요 없이는 민간 기업이 선뜻 투자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따라 기존 공공·민간 팹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 민·관 합작 상생팹을 구축하여 설계뿐만 아니라 위탁생산과 패키징, 시험에 이르는 제조 전 과정을 국내에서 처리하는 기반을 다지기로 했다.

그러나 단지 국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무기체계에 바로 투입할 수는 없으며, 해외에서 오랫동안 검증된 부품을 교체할 경우 무기 전체를 다시 시험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뒤따른다.

실증을 마친 국산 칩의 의무 적용이 본격화하면 방산 기업들은 설계 단계부터 부품 목록과 소프트웨어, 냉각 구조, 전력 관리 체계를 완전히 재설계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수출 시장에서는 해외 특정 국가의 수출 허가나 단종 위험에서 벗어나는 이점이 있지만, 해외 구매국이 요구하는 별도의 엄격한 인증 기준을 넘어서야 하는 과제가 동시에 남는다.

짧은 주기로 교체되는 일반 소비자용 반도체와 달리 무기체계는 수십 년간 운용되므로, 단종된 칩의 지속적인 수급과 대체 부품 적용 시의 재인증 능력이 정비 비용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아울러 군의 보안·신뢰성 기준과 반도체 공정을 동시에 이해하는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정부는 사업자 지정과 전문인력 양성, 산학연 협력을 병행하여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데이터 축적과 검증 일정이 결정할 방산 자립의 성패

무기체계 간 검증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장 원인 분석과 환경시험 결과 등 신뢰성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여러 무기 개발 과정에서 다각도로 재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미·중 갈등 속에서 반도체가 핵심 안보 자산으로 떠오른 만큼, 완성 무기 생산 속도가 빠르더라도 내부 핵심 칩을 외부에 의존하면 계약 물량이 늘어날수록 공급망 취약성도 함께 커진다.

정부가 반도체의 단순 국산화를 넘어 설계부터 생산, 실증과 의무 적용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통합 전략을 내놓은 것도 이러한 취약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앞으로 다가올 발표에서는 단순한 국산화율 숫자보다는 첫 번째 적용 대상 무기체계와 세부 검증 일정, 그리고 양산 과정에서의 품질 유지 방안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실질적인 성과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