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무대로 미성년자와 군인, 대학생 등 금융 경험이 적은 청년층을 노린 초고금리 불법 대출 광고가 급격히 늘어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4월과 5월 두 달간 적발한 불법 광고는 총 7천8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나 증가했으며, 이 중 77.7%가 SNS 광고로 집계됐다.
20만 원을 빌린 뒤 일주일 만에 40만 원을 갚아야 하는 등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대폭 뛰어넘는 가혹한 대출 조건들이 공공연하게 제시되고 있다.
용돈이나 생활비 마련은 물론 도박과 유흥 자금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며 2009년생과 2010년생 같은 미성년자까지 직접적인 표적으로 삼아 위험한 덫을 놓는 모양새다.
개인정보 노린 불법 추심과 사금융 유입의 실태
상담 과정에서는 이름과 주소, 직장 정보뿐 아니라 급여일과 휴대전화 정지 여부까지 상환 판단 이상의 상세한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요구했다.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는 상환이 조금이라도 늦어질 경우 직장 방문이나 가족 및 지인을 통한 제3자 불법 추심 압박 도구로 고스란히 악용된다.
실제 취재 결과 군인에게 200만 원을 일주일간 빌려주면서 이자로만 180만 원을 요구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극단적인 초고금리 사례가 확인됐다.
적발된 불법사금융 추정 업체만 280개에 달하며, 플랫폼상에서 계정과 게시물을 끊임없이 바꾸는 수법으로 정상적인 대부 업체를 위장하고 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은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86%가 SNS나 대부 중개 사이트 등 온라인 경로를 통해 유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등병 월급 70만 원, 병장 월급 150만 원 시대를 맞아 정기적인 급여 소득이 생긴 군 장병들이 불법 대부 업자들의 새로운 주요 표적으로 부상했다.
개정된 대부업 법령에 따라 연 60%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 처리될 수 있어 법적 처벌과 구제의 기반이 마련됐다.
제도가 강화된 직후 2개월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와 상담은 3천652건에 달해 시행 전 2천744건 대비 33.1% 증가하며 활발한 신고로 이어졌다.
피해 구제를 위한 기록 확보와 대응 과제
피해를 입었을 때는 대화 내역과 계정 정보, 송금 계좌 등을 상세히 캡처해 보존하는 행위가 채무자 대리인 선임 등 공식 구제 절차의 핵심 출발점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피해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불법 계약 무효 확인서 발급과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등 원스톱 구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고 있다.
반복적인 계정 생성과 해외 메신저 유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선제적인 기술적 차단 조치와 엄정한 집행이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
앞으로는 불법 광고 차단 건수와 추심 중단 소요 시간, 실제 채무 구제 지원 실적 등이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의 성패를 가름할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