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시장의 높은 진입장벽 앞에 주저하던 중소·벤처기업들이 최종 낙찰에 실패하더라도 무기 개발에 투입한 비용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안전망이 마련됐다.
방위사업청에 의하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지난 6월 18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6월 30일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쳤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공포 절차를 밟은 뒤 법적 근거를 명확히 다지고 세부 조율을 거쳐 2027년 1분기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이 시험평가나 혁신기업 육성사업 평가를 통과하고도 최종 사업자로 낙찰되지 못했을 때 참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부담한 비용을 일부 보상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대기업 중심 생태계의 허리를 지탱할 비용 보전
이번 법 개정이 당장 대기업 중심의 방산 수주 판도를 뒤흔들거나 작은 기업들의 무기 수주를 급격히 끌어올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무기 개발 시장에 도전장을 내미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사업 참여 여부를 저울질할 초기 위험 계산법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
본래 방위산업은 일반 민수 분야에 비해 보안과 품질관리, 문서화 작업은 물론 혹독한 시험평가 단계에서 막대한 초기 비용이 발생한다.
대기업은 실패한 제안서 비용을 다른 사업으로 흡수할 여력이 있지만, 영세한 기업은 한 번의 탈락으로도 현금흐름이 마비되는 타격을 입는다.
특히 군이 필요로 하는 센서나 통신,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무인체계 부품 기술을 가진 기업일수록 초기 시험 비용의 벽에 가로막히기 쉽다.
전차나 자주포, 미사일 같은 완제품의 장기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전자장비와 정비 소프트웨어, 특수 소재 등의 하부 기술이 촘촘히 동반돼야 한다.
새 제도는 중소기업이 문턱 앞에서 도전을 포기하지 않도록 유도해 전체 방산 공급망의 후보군을 두텁게 넓히는 완충 장치로 기능할 전망이다.
장기전이나 해외 수출 이후의 현지 개량 상황에서 대체 부품을 신속히 구하고 하위 장비를 지원할 작은 기술 기업들이 오래 버텨낼 체력을 제공한다.
하위 시행 기준 조율과 행정 장벽 해소라는 과제
다만 제도 도입의 실제 효과는 올해 하반기에 마련될 구체적인 하위 시행 기준과 예산 편성 규모에 따라 갈릴 것으로 분석된다.
인정해 줄 비용의 범위와 비율, 평가 통과의 기준선을 어디까지 설정할지 등 세부 절차가 복잡하면 기업들이 체감하는 보전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들이 겪는 인력 부족을 감안해 보안 심사나 시험 기록 요구 등 복잡한 조달 참여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정비도 요구된다.
향후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이 시험평가 무대로 새로 진입해 실질적인 공급망 안착으로 이어지는지가 이 제도의 최종 성패를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