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 다 합쳐서 뽑는다고?”…군 ‘통합 선발’ 두고 격렬한 공방 터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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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 장교 양성
사관학교 장교 양성 / 출처 : 더위드카 AI 제작(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를 하나로 묶어 뽑는 통합 선발 제도를 검토하면서 장교 양성 체계의 틀이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를 거쳐 검토 중인 이번 방안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를 2028학년도 사관학교 입학생부터 적용하는 시간표를 바탕으로 움직인다.

구체적으로는 입학 후 1, 2학년 동안 공통 교육을 함께 이수한 뒤, 3, 4학년 진학 시점에 육·해·공군별 특화 교육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전면에 내세웠다.

당장 이달 중 기본계획이 공개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7월 말이나 8월 초에는 공청회를 통해 군 안팎의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설 조짐을 보인다.

미래 전장의 합동성과 군별 전문성의 충돌

사관학교 장교 양성
사관학교 장교 양성 / 출처 : DVIDS·USINDOPACOM(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이번 개편안의 배경에는 미사일 방어와 우주 감시, 사이버, 드론, 합동 화력 등 군별 경계가 흐려지는 미래 전장 환경에 맞춰 합동작전 능력을 키우겠다는 계산이 깔렸다.

초급 장교 시절부터 타 군과의 협업 개념을 미리 익히고, 공통 교양과 군사 기초 교육의 중복 요소를 줄여 장교 양성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반면 해상의 함정 운용과 해상 생활, 공군의 항공 작전 및 정비·비행 안전 문화, 육군의 지상 작전과 부대 지휘 등 각 군이 가진 고유의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사관학교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생도들이 각 군 조직의 독특한 생활 방식과 문화에 깊숙이 적응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균형 잡힌 설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사관학교 장교 양성
사관학교 장교 양성 / 출처 : DVIDS·USINDOPACOM(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교육 현장에서는 교수진 재배치와 생활관 및 훈련장 운영, 군사학 과목 개편, 체력과 리더십 평가 기준 정립 등 4년 치 교육과정을 통째로 새로 짜야 하는 큰 부담을 안았다.

2년 동안 같은 틀에서 교육을 받은 생도들이 뒤늦게 전문 과목을 배울 때, 후반기 2년 만에 각 군의 심화 전문성과 현장 감각을 제대로 따라잡을 수 있을지도 검증을 거쳐야 한다.

대입 사전예고제와 맞물린 입시 제도의 명확성 여부도 수험생과 학부모의 예측 가능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손꼽힌다.

모집 방식과 전형 요소, 군별 배정 기준, 중도 전환 가능성, 희망 군과 성적의 관계가 투명하게 정립되지 않으면 사관학교 자체의 지원 심리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

인재 경쟁과 첫 보직 안착을 위한 과제

사관학교 장교 양성
사관학교 장교 양성 / 출처 : DVIDS·USINDOPACOM(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학령인구 감소와 병역 환경 변화 속에서 사관학교의 매력이 예전 같지 않은 만큼,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히면서도 소속 군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고차원 방정식이 필요하다.

공통 교육을 마친 장교들이 임관한 직후 현장 부대에 배치되었을 때, 서로 다른 임무와 지휘 체계에 곧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연계 첫 보직 배치 설계도 병행해야 한다.

향후 발표될 국방부의 기본계획에서는 구체적인 군별 배정 방식과 공통 교육 기간의 적정성, 기존 사관학교 정체성 유지 방안, 법 개정 필요성 등이 가장 먼저 검토될 전망이다.

단순한 입시 제도 개편을 넘어 수년 뒤 한국군의 미래 지휘 문화를 바꿀 이번 통합 선발 구상은 예산과 시설 조정 등 군 안팎의 면밀한 조율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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