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보안 신고하면 포상금?”…기업들 꼼짝달싹 못 하게 묶는 ‘이 제도’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2024년 307건에서 2025년 447건으로 늘었고, 2026년에는 상반기에만 432건이 접수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신고포상금과 피해구제 통합기금을 추진하고, 9월부터 중대·반복 위반에 매출액의 최대 10%를 물리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보 유출 비용을 피해자보다 기업이 더 부담하게 만드는 방향이다.

“정부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돕겠다는 말 믿고 냈더니 5천 명 ‘피눈물’

대한민국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프로그램 ‘모두의 창업’에서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사건은 단순 이메일 유출보다 무겁다. 선발자 5천명에게 안내된 이 사고는 지난 15일 한 참여 기업의 비정상 API 호출로 비공개 이메일과 심사 의견, 아이디어 요약까지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부터 티빙까지” 줄줄이 유출당하는데…기업들 대처 보니 ‘발칵’

쿠팡, 티빙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42만7천464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고도 1년3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개별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드러났다. 법상 유출 통지는 최대 3일 안에 이뤄져야 하는데, 제재는 과태료가 중심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