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이에 은퇴하라고요?”… 수십 년 이어진 기준, ‘드디어’ 뒤집힌다

청년 일자리 vs 고령자 생계
갈등 속 정년 연장 추진
노동시장 대변혁 시작되나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2033년까지 65세로 조정되는데, 정년은 여전히 60세에 머물러 있어야 할까.

이 미묘한 시간 차이가 만들어낸 5년간의 ‘소득 공백기’가 수많은 고령자들을 빈곤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마침내 근본적인 해결책에 나섰다.

정년 65세 연장, 사회적 대화로 추진

이재명 정부가 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핵심은 현행 60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점진적 연장 방안을 모색하고, 고령자 통합장려금 등으로 기업의 현장 적응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2033년까지 65세로 조정되는 만큼, 정년 연장 논의를 신속히 결론지어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단계적 정년 연장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1000명 이상 기업에만 적용되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대상도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 확충 시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 비중을 늘려나간다는 구상도 담았다.

청년 고용 vs 고령자 생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년 연장을 둘러싼 우려도 적지 않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정년이 55세에서 60세로 연장된 이후 고령층 근로자 1명이 늘어날 때마다 청년층 근로자 1명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임금피크제의 부작용도 심각하다. 60세 정년제 도입 이후 확산된 임금피크제는 임금 삭감만 초래했을 뿐, 고령 근로자의 의욕 저하와 조직 내 갈등을 심화시켰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년 연장을 마냥 외면할 수만은 없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최고 수준이라는 현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65세 이상 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에도 70대 초반까지 경제활동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지만, 실제 소득이나 복지제도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으로 보장

한편, 이번 개혁안은 정년 연장과 함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법제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직무, 직위,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분포 정보를 올해 하반기부터 실태조사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개선도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2028년까지 연장하고, 도산 사업장의 체불임금 대지급 범위도 현행 최종 3개월분에서 확대할 예정이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까지 보호 대상을 넓히는 것도 중요한 변화다. 정부는 이들을 위한 ‘일터 권리 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고용보험을 소득 기준으로 개편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십 년간 고정돼 있던 정년의 틀을 넘어서려는 이번 개혁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임금의 공정성과 직무 중심의 체계 개편,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보호 강화까지 포괄하는 노동시장 전반의 구조적 전환 시도다.

이 변화가 인구 고령화와 일자리 불균형이라는 이중 과제 속에서 지속가능한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