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치 않더니 “국토부의 결단”…도로 위 무법자들 ‘난리’

‘뺑소니 마세라티’ 대포차 정황 드러나
이달부터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

지난 달 광주에서 20대 오토바이 탑승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뺑소니 사건의 피의자 김모(33) 씨가 최근 대포차를 이용해 도주한 정황까지 포착되며, 불법 명의 차량의 위험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김 씨는 사고 직후 마세라티 차량을 버리고 다른 차량으로 갈아타며 도주를 시도했으나, 경찰의 추적으로 67시간 만에 서울에서 붙잡혔다.

대포차, 범죄에 사용돼 수사 어려워져

이 사건은 대포차가 범죄에 얼마나 쉽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대포차는 차량 소유주가 명확하지 않아 추적이 어려우며, 범죄에 이용될 위험성이 높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김 씨가 이용한 마세라티 차량은 서울의 한 법인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이 법인은 “차량을 되돌려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대포차가 이렇게 불법적으로 거래되면 소유자와 운전자를 명확히 구분하기 힘들어 범죄 수사가 복잡해진다.

국토교통부,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 나선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10월 14일부터 한 달간 불법 자동차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되며, 대포차뿐만 아니라 무단 방치된 차량, 불법 튜닝 차량, 번호판을 가린 이륜차 등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차량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특히, 대포차와 같은 불법 명의 차량은 지난 5월 개정된 법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강화된 상태다.

국토부가 지난 상반기 불법 자동차 단속에서 적발한 17만 8천여 건 중, 대포차와 같은 불법 명의 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이 다수를 차지했다.

안전기준 위반 적발 건수는 51.2%나 증가했으며, 이는 교통질서와 시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대포차는 불법적인 차량 운행을 넘어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단속을 통한 강력한 조치가 요구된다.

국토부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해 불법 자동차에 대한 제보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 정보는 단속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대포차를 비롯한 불법 차량이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