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국인데 왜 한국에만 이러나” …한국군의 숙원인데 결국, 미국서 나온 보고서 봤더니 ‘분통’

북한의 위협에 독자 핵무장 목소리
3축 체계의 한계로 인한 대응 고심
한국 핵무장에 부정적인 미국 주장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국도 독자 핵무장 또는 전술핵 재배치 등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내에서 나오고 있지만 정작 미국에선 한국의 핵무장이 정답이 아니라는 주장이 또다시 등장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Defense News는 이러한 주장의 분석문을 기고하였으며 해당 기사는 한국의 핵무장 논쟁을 이해하지만 답은 여전히 핵무장이 아니라 강조했다.

북한의 위협과 미국의 불확실성 확산

Defense News는 한국에서 핵무장 논의가 계속되는 가장 큰 이유로 북한의 급속한 무기 개발을 손꼽았다. 현재 북한은 최소 수십 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기존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너뜨리기 위한 탄도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해당 매체는 만약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군사 도발을 일으킬 경우 미국이 한국에 제대로 된 핵우산을 제공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품는 한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자국의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을 지원할 수 있느냐는 의구심이다.

Defense News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과 미국의 불확실성이 강해지면서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3축 체계의 한계와 한국의 임계점 도달

현재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 보복으로 구성된 3축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킬체인은 적의 도발 징후 포착 시 한국군이 선제적 타격으로 무력화하는 전략이며,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요격과 방어, 대량 응징 보복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 시 우리 군의 고위력·초정밀 타격 자산을 총동원해 북한의 지도부를 제압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3축 체계는 강력한 억지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 불균형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는다.

여기에 한국은 이미 기술적 측면에서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상당수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핵 옵션을 도박이라 평가한 해외 군사 매체

그러나 이러한 한국의 핵무장 논쟁을 두고 Defense News는 손해 보는 도박이란 표현을 사용해 부정적인 시선을 드러냈다.

해당 매체는 한국이 핵무장을 시도하면 미국과의 동맹이 흔들릴 수 있으며, 국제 사회의 제재와 중국의 압박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핵 도미노 현상에 의한 동북아시아의 불안정성 증대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Defense News는 한국이 핵무장 대신 미국과의 동맹 프레임 워크를 강화하는 방향이 적합하다는 주장을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미국 측 분석이 우리 국민에게 공감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