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도 버거운데 “한국에게 ‘은밀한 제안’?”…미국 속사정 보니 ‘맙소사’

한미 동맹 현대화 논의
인도·태평양 영향력 강화
한국의 전략적 접근 필요

중국 견제를 강화하려는 미군의 흐름 속에서 한미 동맹의 역할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의 외교 협의 과정에서 ‘동맹 현대화’를 내세우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반도와 북한 문제에 국한되었던 한미 동맹의 역할을 인도·태평양 일대로 확장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제안한 ‘동맹 현대화’

지난 7월 중순 한국을 찾은 미 국무부 케빈 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가 외교부 홍지표 북미국장과 만나 한미동맹 현대화를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와 역내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동맹 현대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동맹 현대화의 핵심은 한반도를 넘어선 역할 확대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벌이는 중국 견제에 한국도 동참하라는 요구다.

예를 들어 대만이나 남중국해 등에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한다면 한국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토대로 미국 편에서 함께 싸우자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또한 이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국방 예산 인상, 미 전략자산의 운용 비용 분담, 주한미군 배치 유연화 등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인도·태평양 전체로 확산하는 미국 전략

미국의 동맹 강화 전략은 아시아 전역에서 확인된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 21일 필리핀과의 상호방위조약이 남중국해를 포함한 태평양 전역에 적용된다고 선언했다.

또한 미국은 필리핀 서부 팔라완주에 해군 수리 시설 건설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시설은 필리핀 해군의 군용 함정 수리와 유지를 위한 시설로 알려졌지만 유사시 미국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어 중국과의 군사적 분쟁에 대비한 포석으로 보인다.

여기에 미국은 대만을 향해 림팩 다국적 해상 훈련에 참여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림팩 해상 훈련은 2년마다 한 차례씩 개최되며 이전부터 국제 사회는 대만의 참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중국은 2024 림팩 당시 러시아와 함께 태평양 합동 순찰 훈련을 진행하고 항공모함을 동원하는 등 노골적으로 미국 주도의 림팩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필리핀, 대만 등과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명확하고 전략적 접근 필요성

동맹 현대화를 통해 안보 협력을 재편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과거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기에 주한미국대사를 지낸 마크 리퍼트는 2021년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은 인도·태평양 등에 대한 입장이 더 일치할 수 있도록 동맹을 현대화해야 한다”는 발언을 남긴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 현대화에 동참하면 중국과의 긴장 고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반대로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정부도 신중한 접근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고 한국의 입장을 제대로 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70년 넘게 이어져 온 한미동맹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은 지금, 한국의 전략적 선택이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안보 지형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