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18억 5,000만 달러(약 2조 8,067억 원) 규모의 예산을 한국과 일본에서 건조한 함정 구매에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글로벌 방산 업계의 이목이 쏠리는 분위기이다.
세계 최대 수준의 해군력을 자랑하는 미국마저도 자국 조선소의 인력 부족과 납기 지연, 정비 능력의 한계라는 병목 현상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미국 해군은 최근 해군력을 빠르게 증강하고 있는 중국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함정을 제때 건조하고 정비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해진 상태이다.
아무리 우수한 설계와 넉넉한 예산이 뒷받침되더라도 자국 내 제조 기반이 이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전력화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동맹국의 손을 잡는 선택을 고려하게 된다.
산업 안보로 부각된 조선 능력과 동맹국이 마주한 제도적 장벽
한국과 일본이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배경에는 오랜 기간 축적된 풍부한 상선 및 특수선 건조 경험과 군함 분야에서 입증된 높은 기술력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한국 조선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효율성과 철저한 납기 관리 능력을 강점으로 보유하고 있어 미 해군의 전력 공백을 줄일 적임자로 평가받는 구도이다.
하지만 외국에서 건조한 함정을 도입하는 방안은 미국의 자국 방산 및 조선업 일자리 보호 논리와 맞물려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다.
법적 제한이나 보안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 해군의 표준 무장 및 통신 장비를 통합하고 정비 체계를 일원화하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조율이 필요할 전망이다.
단순히 배를 빨리 잘 만드는 상선 제조 능력과 군함 분야에서 미국 해군의 엄격한 보안 기준과 정격 인증을 통과하는 능력은 엄연히 다른 차원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경쟁국인 일본 역시 미국 해군과의 긴밀한 작전 연계성, 지리적 이점, 동아시아 지역 내 정비 기지 인프라를 무기로 내세우며 강력한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추세이다.
미국 의회 내부에서도 해외 건조가 당장의 전력 공백을 막을 임시방편은 될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 자국 제조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함정의 신규 건조 못지않게 중요한 정비(MRO) 사업의 측면에서도 전시나 위기 상황에 어느 조선소에서 얼마나 신속하게 배를 수리할 수 있는지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전략 자산이 된 해상 제조 기반과 한국 방산의 새로운 시험대
한국 조선업계의 입장에서는 미 해군 공급망 진입이라는 거대한 기회가 열릴 수 있지만 동시에 미국 기준에 맞춘 품질 관리와 장기 정비 책임이라는 부담도 지게 된다.
이번 예산안 관련 논의가 곧바로 함정 구매 확정이나 국내 조선소의 직접적인 수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제도적 문턱이 높은 편이다.
다만 미국이 동맹국의 조선 역량을 빌려 쓰는 방안을 검토할 만큼 함정 건조 능력을 단순한 산업이 아닌 국가 안보 역량 그 자체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점은 확실해 보인다.
현대 인도태평양 해군력의 실제 크기는 미사일 숫자뿐만 아니라 배를 제때 만들고 고치는 제조 기반에 달린 만큼, 한국 방산도 매우 정교한 준비를 요구받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