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국 주도의 대규모 다국적 해상훈련인 림팩(RIMPAC)을 강하게 비난하며 ‘연쇄적이고 비례적인 대응’을 예고해 한반도 주변의 안보 긴장감을 다시 높이고 있다.
이번 성명에서 구체적인 공격 무기나 연쇄 대응 시점을 직접 밝히지는 않았으나, 외부 위협을 명분 삼아 군사적 무력시위의 명분을 미리 축적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한국군이 이번 훈련에서 처음으로 해상군 구성군사령부를 직접 지휘하는 등 연합 작전 능력을 확대하는 상황과 맞물려 북한의 반발 수위도 한층 거세진 모습이다.
참가국들이 해상교통로 보호와 상호운용성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것과 달리, 북한은 림팩과 미·한 해병대 훈련 전체를 자국을 겨냥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팽팽히 맞섰다.
단순 선전전을 넘어 실제 무력시위로 이어질 가능성
이번 성명은 내부 주민들에게 외부 위협을 과장해 핵·미사일 개발의 당위성을 세우고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를 공격하려는 정치적 선전 목적이 짙게 깔려 있다.
다만 성명 발표 이후 이동식발사대(TEL)의 식별이나 특정 해역에 대한 비행금지 및 항행경보 발령이 뒤따를 경우 실제 미사일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폭 높아진다.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동해상에서 북한 경비함이 전진 배치되거나 해안포 사격을 감행할 경우, 한국군의 감시 자산 투입과 대응 출격 비용이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러시아와의 해군 교류나 중국 인근 해역에서의 무력시위를 대외에 과시할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현재 공식 확인된 새로운 연합훈련 동향은 없는 것으로 포착된다.
북한이 언급한 ‘비례적 대응’이라는 표현은 훈련 규모에 맞춘 자체 무력시위부터 미 전략자산 전개 시 맞춤형 무기 공개까지 다양한 해석을 낳으며 모호성을 극대화한다.
이러한 전략적 모호성은 상대국으로 하여금 여러 도발 가능성에 비상을 걸도록 유도함으로써, 실제 행동을 취하기 전부터 막대한 대비 비용을 발생시키는 심리전으로 분석된다.
정례 훈련 때마다 반복되어 온 강경 담화가 실제 도발로 이어지지 않고 말로 끝난 사례도 많은 만큼, 7월 17일 보도 이후 현재까지 고조된 특이 동향은 포착되지 않았다.
한국군 당국은 담화문 자체에 일희일비해 과잉 대응하기보다 발사장과 주요 항만의 실제 장비 움직임을 정보 자산으로 밀착 감시하는 냉정한 태도를 보여준다.
국제정세 속 북한의 도발 셈법과 향후 관전 포인트
향후 실제 행동 여부를 가늠할 핵심 지표는 신규 항행경보 발령 여부, 잠수함과 수상함의 움직임 증가, 그리고 최고지도자의 군사훈련 직접 참관 여부로 요약된다.
더불어 러시아나 중국의 고위 군 관계자 방북 일정이 겹칠 경우 대외적인 군사 밀착 메시지를 한층 강화하며 무력시위의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군이 림팩에서 거둔 첫 지휘 성과가 실질적 의미를 가지려면 훈련 중 확보한 다국적 통신·지휘 절차를 평시 및 유사시 작전 계획에 정밀하게 반영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결국 북한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여부와 주변국의 외교적 지원 범위를 정밀히 계산하며, 경고와 실력 행사 사이에서 최적의 도발 시점을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