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이후 발표된 북중 정상회담 관련 결과물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오랜 표현이 종적을 감췄다.
단어 하나가 빠졌을 뿐이지만 주변국들은 중국이 북한 핵문제를 대하는 실제 우선순위를 바꾸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중국 측에 한반도 문제에서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하며 이번 변화가 북핵 묵인으로 해석되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중국이 북핵을 인정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비핵화보다 북중 관계 안정과 미국 견제에 무게를 둔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줄어든 외교 공간과 커지는 군사적 비용 부담
북한 핵이 이미 한국 방어 계획의 중심 변수인 상황에서 중국이 압박보다 관리에 치중하면 한국의 외교적 공간은 좁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한미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와 미사일 방어망을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중국 역시 동북아의 핵 군비경쟁이 치열해져 한국과 일본의 안보 정책이 강경해지거나 미국의 군사력이 집중되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
그렇다고 북한을 강하게 밀어붙여 정권이 불안해지거나 북한이 미국과 밀착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막아야 하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애매한 태도와 모호한 침묵은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전제로 담론을 밀어붙이는 외교적 시간 벌기로 활용될 수 있다.
비핵화 압박이 느슨해진 틈을 타 북한은 대화의 출발선을 군축이나 핵군축 협상으로 전환하려는 시나리오를 구상할 것으로 분석된다.
군사적 대비가 늘어날수록 미국의 핵우산과 전략자산 전개가 실효적이라는 점을 국민에게 설득해야 하는 확장억제의 설명 비용도 함께 늘어난다.
결국 북핵 대응은 단순히 남북이나 북미 간의 협상을 넘어 중국의 언어적 변화와 침묵까지 정밀하게 읽어내야 하는 양상으로 흘러간다.
모호한 침묵 속에서 복잡해진 안보 계산기
한국이 확장억제를 강화할수록 중국은 이를 자신들을 향한 군사적 압박으로 받아들여 역내 긴장을 고조시킬 위험을 배제하기 어렵다.
반대로 중국과의 외교적 대화만 강조하다 보면 국내에서 북핵 대응이 지나치게 느슨해졌다는 안보 불안론이 고개를 들 수 있다.
다만 발표문에서 드러난 표현 변화만으로 중국 정부가 비핵화 목표를 공식적으로 폐기했다고 명시적 정책 전환을 단정하는 조치는 신중해야 한다.
비핵화라는 단어가 흐려질수록 한국 안보가 짊어져야 할 군사적 대비와 정교한 외교적 설명 책임은 더욱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