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자위대의 ‘이것’부터 싹 뜯어고치는 일본, 진짜 ‘전쟁 국가’ 원하나

군대식 계급 체계로 변환하는 자위대
국제 표준화 명분으로 명칭 변경 시도
일본의 재무장을 우려하는 시선 존재

다카이치 내각 출범 이후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개편하고 싶어 하는 일본이 이번에는 자위대 계급 명칭을 외국군과 비슷한 형태로 바꾸려 한다.

산케이신문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국제 표준화를 명분으로 계급 체계를 비롯해 병과 명 등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려 하지만 일부에선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군 계급 체계와 유사하게 다듬는 일본

현재 자위대 계급은 장군 가운데 가장 높은 ‘장’부터 일반 병사 중 가장 낮은 ‘2사’까지 16개의 체계로 운영된다. 이 중에서 3성 장군과 4성 장군은 별도의 구분 없이 모두 장에 속하며 육상·해상·항공 자위대를 통솔하는 각각의 장군은 막료장으로 명명하지만 공식 계급은 아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막료장 계급을 ‘대장’으로 새롭게 정하고 대령과 대위에 해당하는 1좌와 1위는 각각 대좌와 대위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2좌와 3좌는 중좌와 소좌로 바꾸고 2위와 3위는 중위와 소위로 변경할 계획인데 영관급 장교를 ‘좌’로 부르는 것 이외에는 상당수가 타국군의 계급 체계와 매우 유사해진다.

이 밖에도 일본은 일반 병사에 해당하는 1사와 2사를 1등병과 2등병으로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굳이 이미 익숙한 계급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국제 표준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정부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연립 정권 수립 시 작성한 합의문에서 자위대 계급, 복제, 직종 등의 국제 표준화를 2027년 3월까지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자위대는 일본의 국방을 담당하긴 했으나 공식적으로는 군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독자적 명칭과 용어를 사용해 왔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 측은 국제 표준화 측면에서 군대와 비슷한 방식으로 용어가 변경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정부 대변인 측은 “방위력의 핵심인 자위대원이 높은 사기와 긍지를 갖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위대가 굳이 국제 표준화를 내세워 군대식 계급과 용어를 사용하려는 것이 정식 군대로 변환을 준비하는 밑 작업이란 우려가 나온다.

병과 명칭도 국제 표준으로 변경 시도

현재 일본 정부 측은 자위대의 국제 표준화에 대해 여당 간 합의 등을 고려해 속도감 있게 검토할 것이라 말한다. 또한 자위대 측은 기존에 사용하던 직종 명칭도 바꾸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자위대는 보통과를 ‘보병과’, 특과는 ‘포병과’, 시설과는 ‘공병과’ 등으로 변경해 일반적인 군대에서 사용하는 병과 명칭을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

과연 이러한 자위대의 국제 표준화가 단순히 내부적인 용어 변경에서 끝날지 아니면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