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이라 철썩같이 믿었는데” …미국 때문에 핵잠수함 어렵다, ‘최악 사태’ 직면에 이제 어쩌나

호주 핵잠수함 도입에 회의적 의견
오커스 동맹을 둘러싼 각국 입장차
조선 역량 쇠퇴로 핵잠 여유분 없어

오커스 동맹을 통해 핵잠수함을 도입하려던 호주의 원대한 계획이 또 한 번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이는 일이 발생했다.

최근 미 의회조사국(CRS)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호주에 핵잠수함을 판매하지 않는 시나리오가 담겨 있었으며, 이로 인해 호주 내에서는 오커스 동맹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미국·영국·호주가 체결한 오커스 동맹

과거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은 2021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효율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호주와 오커스 동맹을 체결했다.

오커스 동맹의 핵심은 호주가 핵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호주는 최소 3척의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을 도입하고,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일부 핵잠수함 관련 기술도 지원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 의회조사국(CRS)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의 충돌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호주에 넘긴 핵잠수함이 실제로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담겨 있다.

이는 호주가 중국과의 분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미국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CRS는 차라리 호주에 핵잠수함을 판매하는 것 대신 미군이 호주 기지에서 운용하는 것이 낫다는 대안을 언급했다.

미국의 부족한 조선 역량도 발목 잡아

앞서 미국은 지난해에도 오커스 동맹과 관련해 회의적인 입장을 한 차례 드러낸 바 있다. 당시 미국은 자국이 사용할 핵잠수함도 부족한 상황에서 호주에 핵잠수함을 판매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현재 미 해군은 최대 66척의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보유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4분의 3 수준에 불과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50척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 구상하는 핵잠수함 수량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연간 2척의 핵잠수함을 건조해야 하지만 미국의 건조 속도는 연간 1.1척 내외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미국 내 일부 안보 전문가들은 이전부터 호주에 핵잠수함 판매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으며, 호주에서도 지금의 미국 조선 역량을 고려할 때 자신들에게 핵잠수함을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호주 정치권에서도 강력한 반발 등장

이처럼 오커스 동맹을 둘러싼 파열음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자 이번 보고서를 접한 호주 정치권에서도 반발 여론이 나오고 있다.

맬컴 턴불 전 총리는 오커스 동맹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조라 지적하며 호주가 막대한 비용으로 잠수함 기지와 관련 시설을 건설한 뒤 정작 핵잠수함을 구매하지 못하면 이는 미국에만 좋은 일이라고 언급했다.

호주가 낸 돈으로 만들어진 잠수함 기지와 정비 시설을 미군 측 핵잠수함만 사용하게 되는 일을 경계한 것이다. 다만 리처드 멀스 호주 국방 장관은 해당 보고서가 단순한 논평에 불과하다며 일부 우려는 과도하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