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국에 군함 지원 언급한 미국
청해 부대 임무 범위 확대 가능성
국회 비준 등 필요한 절차도 많아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다수의 나라를 향해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사실상 요구하면서 청해 부대의 임무 확대 가능성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화는 우리 국익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작전의 위험성이 커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비공식적인 미국의 군함 지원 요청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 정상화를 위해 한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등에 군함을 보내달라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파병을 요청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파병을 직접 언급한 만큼 조만간 미국에서 군함 파견 요청을 공식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공식 요청이 오면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작전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이란과의 외교 관계 등도 복잡해질 수 있어 신중한 기류가 읽힌다.
또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국제법적으로 정당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점도 우리 정부가 고민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호르무즈 호위에 참여했던 청해 부대
만약 한국이 미국의 요청에 응한다면 아덴만 일대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청해 부대의 임무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해 부대는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20년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상선 호위 임무를 수행한 바 있다. 다만 당시에는 청해 부대가 미국을 주도로 한 공동 방위에 동참하지 않고 청해 부대의 작전 임무 구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독자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
이는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외교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나름의 전략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과거보다 상황이 심각해 독자적인 상선 보호 임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군 당국의 판단이다.
청해 부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 중
현재 청해 부대는 오만 동방 해상에서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청해 부대 47진은 260여 명의 병력과 우리 해군의 구축함 ‘대조영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청해 부대는 호르무즈 해협 및 아라비아·페르시아만 해역에 있는 한국 선박의 위치 및 통항 정보를 해운사들로부터 공유받으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청해 부대는 그동안 아덴만 여명 작전과 리비아·예멘에서 우리 국민 철수 작전 등을 진행해 왔으며 지금까지 총 4만여 척 이상의 선박 안전을 지원했다.
급변하는 중동 정세 속에서 청해 부대가 과연 실제로 작전 범위를 확대하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