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국가 중국을 견제하는 고차방정식은 이제 미국 혼자만의 힘으로 풀어가기 버거운 과제가 되어가는 분위기이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을 향해 더 많은 역할과 책임 분담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하는 모습이다.
최근 열린 국제 안보 무대인 샹그릴라 대화에서도 이러한 기류는 숨김없이 드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과거에는 동맹이라는 가치 중심의 화려한 수사가 앞섰다면 이제는 실질적인 비용과 군사적 기여라는 청구서가 도착하기 시작한 셈이다.
미국이 동맹국에 요구하는 영역은 단순히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는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전력 투자를 늘리고 미군에 기지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탄약 생산과 군사 장비 정비 능력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동참을 원하는 모양새이다.
미국이 이처럼 강력하게 압박을 가하는 배경에는 중국의 군사적 팽창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는 현실적 위기감이 깔려 있다. 미사일과 해군력뿐 아니라 사이버, 우주 분야까지 아우르는 중국의 다각적인 전력 증강은 동맹의 결속을 다그치게 만든다.
예산표가 결정하는 안보의 선택지, 각자 바빠진 동맹의 셈법
광활한 인도태평양 바다를 미국 한 나라의 전력만으로 촘촘하게 감시하고 방어하는 일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다. 괌과 일본, 한국, 필리핀, 호주를 엮는 거대한 안보 그물망은 각국의 협조 없이는 원활하게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동맹국들이 제공하는 항만과 정비창, 그리고 든든하게 비축된 탄약고가 받쳐주지 않는다면 미군의 첨단 전력도 지속력을 유지하기 힘들다. 하지만 방위비를 늘리는 선택은 각국 정부에게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는 민감한 사안이다.
일반 시민들의 눈에는 당장 체감되는 민생 복지나 물가 안정이 우선이며 먼 나라의 이야기 같은 군사 장비 도입은 뒷전으로 밀리기 쉽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제 정치 무대에서 방위비 예산의 크기는 곧 위기 상황 시 취할 수 있는 안보 선택지의 폭을 의미한다.
레이더를 얼마나 더 촘촘히 깔고 미사일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행동할 수 있는 반경이 결정되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동맹국들은 이미 각자의 방식으로 군사력 강화에 시동을 거는 흐름이다.
일본은 방위비 예산을 파격적으로 증액하며 적 기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이다. 호주 역시 미국·영국과의 안보 협력을 발판 삼아 장거리 타격 자산과 무인 해저 전력 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모습을 보인다.
필리핀은 미국에 추가적인 군사기지 접근권을 허용하면서 연안 방어와 해상 감시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 우리 한국 역시 한반도 주변의 미사일 방어 체계와 대잠수함 전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탄약 공급망의 핵심으로 부각되는 추세이다.
미국이 현재 동맹망을 통해 구상하는 핵심 전략은 특정 거점에 전력을 모아두는 전방 배치보다 여러 곳으로 나누는 ‘분산 지속력’인 듯하다. 거대 기지 한 곳이 불시에 공격을 받더라도 다른 기지에서 즉각 함정과 미사일 부대를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를 완성하려면 평상시부터 동맹국 간의 항만 사용권을 조율하고 연료 저장 시설이나 탄약 표준화, 정비 계약 등을 유기적으로 묶어야 한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군사 인프라의 기초를 다지는 작업이 결국 방위비라는 예산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셈이다.
거대해진 안보 그물망, 무기 이름보다 무서운 생산력의 싸움
이러한 동맹국들의 연쇄적인 방위비 증액과 전력 강화 움직임은 상대 진영인 중국에게도 상당한 군사적 압박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미국 한 나라의 정치적 피로감이나 여론 변화만을 기다리기에는 주변국들이 구축하는 방어벽의 두께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하나의 강력한 항공모함 전단보다 여러 나라의 촘촘한 준비 태세가 겹칠 때 진정한 억제력이 발휘될 수 있다는 논리가 힘을 얻는다. 다만 미국의 요구 조건이 지나치게 강압적일 경우 동맹국 내부에서 반발 여론이 일어나는 등 역효과를 낳을 위험성도 존재한다.
각국 정부는 자국의 안보 이익과 미국의 세계 전략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치열한 외교적 밀당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방위비 분담의 성패는 단순히 액수를 채우는 문제를 넘어 동맹을 설득하는 정교한 명분 싸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야흐로 인도태평양의 군사 경쟁은 화려한 무기 이름을 자랑하는 시대를 지나 예산표와 방위 산업 생산 능력의 싸움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여러 나라의 산업 기반과 군사 기지를 하나의 거대한 방어망으로 연결하려는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미 시작된 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