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있으시죠? 예외 없습니다”…한국 서민들 줄줄이 ‘파산 위기’ 온다, 대체 왜?

국채 한도에 막힌 미국, 디폴트 초읽기
한국경제 ‘영끌·PF·고금리’ 삼중고 직면
美 충격 겹치면 금리 6%·수출 붕괴 현실화

미국의 돈줄이 말라가고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국고가 바닥날 수 있다”고 경고한 발언 뒤에는 단순한 재정난을 넘어선 구조적인 시스템 위기가 자리하고 있다.

올해 1월,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유예가 종료되면서 재무부는 다시 ‘특별 조치’라는 비상 수단에 의존하게 됐다. 신용카드 한도가 이미 꽉 찼는데, 의회는 여전히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세계 최강’ 미국조차 멈췄다…부채 한도, 전 세계를 흔들다

부채 한도란 의회가 정한 국가 부채의 상한선이다. 현재 약 31조 달러로 우리나라 1년 GDP의 20배가 넘는다. 미국은 탄탄한 경제를 자랑하지만 이 한도 때문에 국채를 더 발행할 수 없다.

미국 의회예산국은 특별 조치 자금이 올여름 바닥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제는 이것이 미국 내부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 국채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통한다. 전 세계 중앙은행 외환보유액의 기준이다. 이것이 부도를 맞는다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뿌리째 흔들린다.

한편, 한국 경제는 지금 위태롭다. ‘얇은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다’는 표현이 딱 맞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4%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 1년 경제 규모만큼 가정이 빚을 지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집을 산 젊은 층의 부담이 극심하다. 고금리 장기화의 후유증도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기준금리 3.5%는 코로나 이전 대비 2배 이상 높다.

여기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까지 겹쳤다. PF는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 금융권에서 빌린 대규모 대출이다.

규모만 200조원에 달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사가 줄도산하면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까지 위험해지는 도미노 부실이 현실화될 수 있다.

미국發 충격파,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를 끊다

이 위태로운 상황에 미국 디폴트라는 거대한 충격이 가해진다면? 얇은 살얼음판이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마비되면 한국은 외국인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려야 한다. 원달러 환율이 1600원을 넘어서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5~6%까지 올릴 수도 있다.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영끌족’에게는 사망선고나 다름없다.

금리 폭등과 부동산 시장 얼어붙음으로 건설사들이 연쇄 부도를 맞게 된다. 저축은행과 증권사의 대규모 손실로 이어져 뱅크런까지 발생할 수 있다.

동시에 수출도 직격탄을 맞는다. 미국은 한국의 2위 수출국으로 전체 수출의 17%를 차지한다. 미국 경제가 셧다운되면 삼성전자, 현대차 등 주력 기업들이 모두 타격을 받는다.

현실은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온다. 만약 이런 사태가 현실화된다면, 영끌해 집을 마련한 30대 직장인은 매달 200만 원이던 대출 이자가 순식간에 400만 원으로 치솟을 수 있다.

골목 식당 자영업자는 손님이 끊기고 환율 폭등으로 수입 원재료 가격이 두 배로 뛴다. 퇴직 후 예금 이자로 생활하는 60대는 물가 폭등 속에서 실질 자산 가치가 계속 줄어든다.

결국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은 세계 경제의 분수령이다. 한국 경제가 가진 취약점들은 평소에는 관리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 디폴트라는 외부 충격은 이 약한 고리들을 한꺼번에 끊어버린다.

금리 폭등과 자산 붕괴, 대량 실업이라는 복합 위기가 현실이 될 수 있다. 옐런 장관이 ‘재앙’이라는 표현을 거침없이 꺼낸 이유다. 더 늦기 전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