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 기술’ 털리더니…“이젠 못 참는다” 정부의 초강수에 업계 ‘술렁’

기술 유출 막는다…벌금 65억까지 상향
브로커·M&A까지 형사처벌 대상 포함
삼성 기술 유출 계기로 법 대폭 강화

“이 정도로 심각했는데, 이제서야 손대는 거야?”, “브로커까지 처벌하는 거 보니 확실히 강해지긴 했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국가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최대 65억 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강력한 제재가 도입된다.

정부는 기술 유출을 인지하고도 방조했거나, 이를 중개·유인한 브로커까지 모두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술 유출 땐 벌금 65억…정부, 처벌 수위 높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 기술의 해외 반출 사례가 잇따르면서 마련됐다.

특히 국가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기존 최대 15억 원이던 벌금이 최대 6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피해 기업은 기술 유출로 입은 손해에 대해 최대 5배까지 배상 청구도 가능해진다.

또 정부 승인을 받지 않고 핵심기술 보유 기업을 인수합병(M&A)할 경우, 산업부 장관이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사업 중단이나 원상복구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삼성 기술 통째로 중국에…4조 투자 물거품 위기

이번 개정이 제도 정비를 넘어 실질적인 효과를 가질 것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실제로 발생한 대형 기술 유출 사건들이 배경에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4조 3천억 원을 투입해 독자 개발한 반도체 공정기술이 통째로 중국으로 넘어간 사건이 대표적이다.

2020년 삼성전자 상무 출신 인물이 중국 지방정부와 합작해 ‘청두가오전(CHJS)’이라는 반도체 회사를 설립했다.

그는 전직 수석연구원을 비롯한 국내 핵심 인력을 다수 영입해, 삼성의 18나노·20나노급 D램 제조기술과 생산 공정자료를 무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술은 삼성전자가 매년 2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핵심 자산으로, 업계에서는 “수년이 걸릴 기술개발을 1년여 만에 따라잡았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실제로 청두가오전은 2022년 D램 시범 웨이퍼 생산에 성공하며, 유출 기술이 실제 제품화 단계에 도달했음을 입증했다.

수사 없이 제재 가능…정부, 유출 대응 수위 높였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을 등록·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기술 심사 기간을 45일로 제한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을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해, 기술 동향 분석과 유출 대응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경제적 이익을 노린 기술유출에 강력 대응하고, 불법 이익은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사기관 조사 없이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실질적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외 기업과 브로커들의 기술 유출 시도는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국가 기술안보를 지키는 실질적 방패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