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은행 창구 ‘북새통’ 예고? 7월부터 확 바뀌는 ‘이것’

7월부터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DSR 적용
같은 조건인데 대출 한도 최대 4천만 원 감소
“지금이 막차?”…대출 시장 선제 움직임 활발
Stress DSR Announcement
출처: 연합뉴스

오는 7월부터 가계대출 환경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시행을 앞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그 배경이다.

이 제도는 대출을 받기 전에 실제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해 상환 능력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쉽게 말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미리 반영한 심사 기준을 도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연 4%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더라도, 당국은 여기에 1.5%포인트를 더한 5.5% 금리를 기준으로 원리금을 계산해 대출 한도를 정하게 된다.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DSR 적용…대출 한도 대폭 축소

이전까지는 특정 대출 유형에만 적용됐던 이 제도가 이제는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가계대출로 확대된다.

Stress DSR Announcement
출처: 연합뉴스

동일한 소득과 조건을 갖췄더라도,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면 이전보다 적은 금액만 대출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실제로 연봉 1억 원인 차주가 30년 만기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현재는 약 6억40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3단계가 시행되면 한도가 5억560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동일한 조건인데도 400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스트레스 금리의 적용 기준도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수도권에는 기본 가산금리인 1.5%포인트를 그대로 적용하되, 지방은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거나 반대로 수도권에는 추가 가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금이 대출 막차일지도”…7월 전 수요 폭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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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이러한 제도 변화가 예고되자 대출 시장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지난해 2단계 시행을 앞두고도 대출 수요가 급증한 전례가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에는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한 달 만에 9조6000억 원 가까이 증가했으며,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8조9000억 원을 차지했다.

이번에도 비슷한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며, 대출 수요가 7월 이전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당국은 은행권에 지역별·월별 대출 추이 감시에 나설 것을 지시한 상황이다.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이 시점에서 대출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오히려 금융당국이 대출 조건을 더욱 강화하거나 은행에 자본 확충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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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대출을 계획하고 있는 차주라면 지금은 대출 가능 금액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제도 시행까지 남은 시간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금리 인하에 대한 막연한 기대만으로 미루다가는, 제도 변화 이후에는 대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지금은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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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래 이게 맞다. 대출 내주는 은행에서 대출금 옥죄면 건설사도 좀 낮추겠지….

  2. 또 돈사고 많아지겠군..이번엔 얼마나 사기.횡령할려나 1조정도 본다!!